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환승 시간대 특성상 다수의 이용객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환승 통로의 구조와 이동 흐름을 분석하여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태도와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환승통로추행 #공중밀집장소사건 #기소유예결정 #성범죄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의뢰인은 해외 거주 지인과의 연락 과정에서 향정신성 물질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물질의 효과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으로 LSD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세관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수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자기기 분석 결과, 과거 대마 관련 검색 기록 등이 확인되며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의심하였습니다.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기록들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아니라 단순 정보 탐색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였고,의뢰인의 생활환경·직업·초범 여부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불리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과 관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 #마약수입혐의 #마약항소전략 #집행유예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총 1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는 막대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시 연락해 와, "네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잃어버린 1억 7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에 속은 의뢰인은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억울한 사기 피해자에서 사기미수 범죄의 피의자(현금 수거책)로 입건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이 철저히 기망당한 '피해자'이자 범행에 이용된 '도구'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기미수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당한 1억 7,800만 원의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막대한 피해 사실과,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을 선제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어진 사기미수 피의자 조사에서도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범죄 조직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선제적 진술 전략과 고의성 탄핵이 수사기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고 범행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사기 피해에 이어 억울하게 범죄자 누명까지 쓸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 #보이스피싱수거책 #현금수거책 #사기미수불송치 #사기피해자 #증거불충분 #무혐의결정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주택을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분쟁을 겪던 중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홧김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 발언을 꼬투리 삼아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인 말실수로 인해 졸지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천안협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천안협박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에 불과할 뿐,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정황상 고소인(임차인)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에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황 입증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범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조기에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이나 명도 분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오간 말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여 무조건 사과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고,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단호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홧김에 나온 실언을 악용한 상대방의 억지 고소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게 차단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협박죄고소 #협박무혐의 #불송치결정 #전세보증금분쟁 #임대인고소 #단순감정표현 #협박죄성립요건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직장 행사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형이 경하다”며 가중을 구했고, 피고인도 감형을 구하며 쌍방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선처 사유 보강: 피해자와의 부분 합의, 회사 내 징계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동료 탄원서·상급자 관리서약서 제출.사회적 유대·재활가능성 강조: 장기 근속, 부양가족, 공인자격 유지 필요성 등 실질적 불이익 소명.가중요소 차단: 사건 이후 추가 접촉 전무, 2차 피해 예방 조치 이행 자료화.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부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형량 가중 위험을 차단한 방어가 핵심 실익이 됐습니다. 실형 가중 리스크가 컸던 쌍방 항소 구도에서 원심 유지로 방어선을 지켜, 현실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강제추행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항소심 #검사항소기각 #양형부당항소 #원심유지 #집행유예유지 #강제추행형량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의뢰인은 케타민을 구매하고, 별도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체포된 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다른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본건 마약 범행이 일부는 기존 확정판결 전, 일부는 확정판결 후에 이루어져 형법상 경합범 및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자칫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에게는 사건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데다 범행 시점이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어 있어 형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을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컸고, 특히 필로폰 매수까지 문제된 이상 엄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시기별로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상습적·영업적 목적의 범행은 아니라는 점,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장기간의 실형보다는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반성하고 교정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그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 및 장기간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마약 범죄처럼 매우 불리한 사건에서도,범행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케타민매수 #필로폰매수 #마약집행유예 #집행유예중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사건성공사례 #집행유예취소방어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양형전략 #재범방지자료 #형사사건TF #마약사건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