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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개

구성원소개

#마약 #학교폭력 #증거분석 IT법전문, 형사법전문 양제민 형사사건센터장 YANG JE MIN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증거복원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타사와 달리, 오현은 자체 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공학박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알맞은 증거를 복원 및 분석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증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양제민 약력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장

주요활동

  •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

  •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위원

주요 업무사례
  • 제3자와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 증거가 다수 존재해 불리하였으나 무죄 선고
  • 마약류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피력하여 무죄 확정
  •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 대마 재배·판매광고·판매 및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 대마를 2회만 투약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 양형자료 취합·선처를 호소해 기소유예 처분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변론해 기소유예 처분
  •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흡연 및 투약한 사건, 양형자료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
  • 수사기관에 마약범죄행위를 자수, 기소유예 처분
  • 지인과 함께 대마 구매 및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변호인의견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 대마CBC오일을 기탁가방에 넣은 입국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조력해 기소유예 처분
  •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실형위기 극복·기소유예 처분
  •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제출, 기소유예 처분
  • 해피벌룬을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변호인의견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 다수 대마를 수회 흡연한 사실로 조사받게 된 사건, 의뢰인 8명에게 기소유예 처분
  •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성매매 영업 장부에 의뢰인의 연락처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공무원 신분에 위기, 기소유예 처분
  •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던 사건, 기소유예 처분
  •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해 체포된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친구 아내를 준강간해 중형 위기, 집행유예 선고
  •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으로 동종전과 있는 상태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사건, 일부무죄·집행유예 선고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직위 유지
저서

  •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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