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내 대학 관광학과를 졸업한 후 태국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현지에서 여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계에 종사하던 인물을 소개받아 차량 및 숙소 수배 등 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이후 해당 인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만으로 의류 등 샘플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대만 방문 당시, 운반하는 가방에 옷과 태국 전통 기념품 등이 담겨 있었고, 이를 현지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금전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르바이트 수행 중 대만 공항 세관에서 가방을 검사받는 과정에서, 내부에 은닉된 헤로인 약 4kg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해당 물품이 마약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만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한국 검찰의 사실확인 자료 및 진범에 대한 수사 협조 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1년이 선고되었으며, 3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예정이었으나 인권단체 조력자의 도움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타국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국내 수사기관에서 뒤집어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이용된 맹목적 운반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오현의 조력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주범의 진술, 그리고 대만 기록의 재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방 내부에 헤로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만에서 체포된 이후 약 9년 동안 이어져 온 억울한 누명과 고통스러운 법적 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외국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9년 만에 실현한 실체적 정의

1. 해외 확정판결의 벽을 넘은 실체적 진실의 승리

본 사건은 대만 법원에서 3심까지 거치며 징역 11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경우 국내 수사기관 역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외국의 판결이 항상 진실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기초부터 사건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결국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며, 외국 법원의 오판을 국내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법리적 의의가 있습니다.

2.맹목적 운반책에 대한 정교한 법리 구성

마약 조직은 종종 무고한 일반인을 속여 운반책으로 이용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닌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방 내 마약 은닉 상태, 포장지 위 지문 분석 결과, 관련자들과의 실제 대화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가 은닉된 포장지에서 의뢰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여, '인식 가능성'조차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소명해 냈습니다.

3. 외국인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및 절차적 부당성 역설

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통역 부재와 절차적 권리 침해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채 진행된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는 국내 검찰이 대만 기록을 다시금 면밀히 검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입니다

4kg이라는 대량의 헤로인 밀수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자칫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방대한 대만 재판 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재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에 확신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본 사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법리 쟁투를 마다하지 않는 오현만의 헌신적인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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