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와의 채팅 도중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협박을 통해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13세 미성년자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더불어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총 7개의 중복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 취업제한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 공개명령으로 인한 생계·가정파탄 위험 등을 우려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한 성범죄가 아닌,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다수범죄라는 점에서 형량 산정 시 가중 요소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특히 피해자 중에는 13세의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공소사실 대부분 자백 및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총 6명의 피해자 중 4명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감형 요소 확보.피고인의 초범 성실성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초범이며, 강한 반성 의지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반영.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을 입증: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복귀 가능한 환경(직업,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 부양책임 등)에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디지털 증거 분석 및 변론 전략 강화: 일부 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몰수 주장을 방어해, 피고인의 전면적 몰수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법정형의 최하단인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고,특히 피고인에게 큰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실효성 있는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유기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형으로 방어하고,나아가 공개·고지명령 제외라는 중요한 실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방어에 있어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피고인이 장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 방어를 통해 실질적 해결을 도출하고 있습니다.유사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음란물제작사건 #디지털성범죄 #성범죄감형전략 #집행형방어 #신상공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중,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연애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단절하자,의뢰인은 연락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과거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포함된 사진 및 동영상 일부를 SNS 유사 플랫폼(C어플리케이션)에 전체공개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황,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그리고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은 컸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실형에 준하는 양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 중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과 ‘관계 종료 후 무단 게시’라는 복합적 사정이 얽혀 있었습니다.특히 전체공개로 전환된 SNS 형태의 플랫폼 특성상 제3자의 접근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의 의도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안에 대응하였습니다:게시 범위의 제한성과 사후 조치 부각: 문제의 촬영물이 게시된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었고, 피해자 및 경찰관 외에는 열람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이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범행의 동기 및 경과 설명: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심을 주려 한 목적이 아닌, 관계 회복이라는 미성숙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제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사회경제적 상황 고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다수의 탄원서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신상정보 등록 명령 (단,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취업제한 명령 면제재판부는 판시 이유에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인 관계 중 촬영한 사적인 영상과 사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개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공전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본 사건은 사회적 낙인 가능성과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법무법인 오현의 적극적인 변론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점은, 피고인의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에 있어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성범죄 사건이라도, 사건의 동기, 경과,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형량과 부수처분에 실익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리벤지포르노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성공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의뢰인은 학업을 위해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나,병역법 제70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5세 이후까지 국외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병역기피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병역의무 회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국외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어 실형 또는 법정구속 판결을 받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적 위기의뢰인의 국외 체류 기간이 허가 만료일을 초과하였고,병무청에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귀국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검찰은 병역기피 목적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형사처벌의 하한 없음 → 실형 및 전과 가능성 실재병역법 제94조 제2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집행유예 없이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 유지 및 병역 의무 기피자로 분류될 위험이 높음.실제 유사 사례에서 수개월 간 국외 체류 허가 미갱신만으로 징역 6개월~1년 선고된 사례 다수 존재.고의성 및 반성 입증이 관건 → 전략적 입증자료 제출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체류 중인 해외 대학의 수학 목적 진술서,출국 전 병무청 관련 상담내역, 귀국 후 자진 출석한 조사 경위 등을 제출하여 ‘병역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초범이며 병역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반성문, 가족 진술서, 장래 복무 계획서로 구성하여 제출.사회적 유대관계, 국내 취업 계획 등을 병행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병역기피 목적 없음 인정실형 및 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가능 기반 확보재판부는 피고인이 병무청 허가제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귀국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6. 1. 19.]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전문개정 2009. 6.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병역법위반 #국외체류허가 #병역기피아님 #집행유예성공 #병역법전문변호사 #병역의무위반방어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이별하게 되었고,이별 후 상대방에게 집착을 보이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성관계를 강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성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협박, 강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장기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병과될 위기에 처해 항소를 결정하고, 저희 법인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디지털 협박 + 강간 + 온라인 명예훼손이 중첩된 중대 범죄피해자가 강하게 이별 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수십 차례 반복했고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온라인 게시글까지 작성.법원은 이를 디지털 기반 성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판단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전격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였고,피해자 측도 항소심에 이르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교정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 적극 피력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성 인격 왜곡 성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심리소견서 첨부.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득.☑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오히려 재범 가능성 악화 소지 강조피고인이 범행을 계기로 교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음에도,과도한 낙인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초래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제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징역 4년 →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감형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피해자 관련 전자정보 및 유포 기기 전부 몰수 및 폐기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으며,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통해 향후 생계 유지와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디지털성범죄항소 #성범죄감형전략 #집행유예성공 #신상공개면제 #취업제한명령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후,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피해자가 심하게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을 했다고 판단하여 실형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 심신상실 상태인지 단순 음주 상태인지가 핵심 쟁점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음주량, 행동기억, 모텔 출입 모습 등을 종합하여단순 취기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임을 강조하였고,당일 피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건을 결제하는 등 판단 능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사후 연락·대화 내역을 통해 강제성 부재 입증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에게 별다른 불쾌감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고,“너무 많이 마셨네 ㅋㅋ” 등 가벼운 톤으로 대화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하여사건이 감정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강제성 판단에 필요한 ‘명확한 외부 증거 부재’ 지적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하였으나,CCTV, 카드 내역, 알리바이 등을 통해 객관적인 반박을 구성하고정황추정만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적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단정되기 어렵고,의뢰인의 성관계가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정황과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함께 면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신상정보공개면제 #음주상태판단 #동의없는성관계논란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본 사건은 의뢰인이 외국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과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고, 자칫하면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한 의뢰인은 항소 여부 및 실형 감경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다수의 마약범죄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 분석, 유리한 정상자료 수집을 통해 법정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과거 2회의 마약류 범죄 전과가 있었고, 그 중 1건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였습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 사유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기본 처단형의 하한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둘째, 피고인은 ‘대마’ 약 890g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데 있어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였고,마약 운반 및 유통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은 중형 구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셋째, 사건 초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무죄 주장을 시도하였고,이는 판결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피고인의 초동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방증하는 증거를 법정에서 명확히 정리하고,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전 범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점,대마가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압수되었으며,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점,형 확정 이후 교정시설 내 안정적인 처우 가능성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양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약 890g을 수입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중에서도 중대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피고인의 자백 경위, 범행 규모, 대마의 전량 압수, 사회적 유대관계 및 기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마약류 수입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임을 감안할 때, 가장 낮은 수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본 사건에서 실형 불가피성이 명백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감경 실익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특히 검찰은 양형기준 중 가중요소(동종 범죄전과)를 주장하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에서, 실형 5년 선고는 사실상 감경된 최저 형량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범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도 전략적인 정상 참작 요소 수집과 양형 주장의 설득력 있는 제시를 통해, 최소한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장기적으로도 사회복귀가 가능한 형량 확보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수입죄 #누범가중 #실형감경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