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으로부터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특정 날짜와 시간대를 지목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형법상 성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조직 특성상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사재판 회부는 물론 전역 이후까지 중대한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 실제로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피해자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특정하며 추행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정작 사건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의 당시 동선과 일정 확인에 집중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의뢰인은 부대 외부 교육 일정에 참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군 교육 참가 기록, 출석 자료, 단체 사진 및 시간대가 확인되는 촬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교육 장소와 부대 사이의 거리, 이동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의뢰인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역시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사건 장소와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지만,본 사건처럼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교육 참가 기록, 사진자료 및 시간대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역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군 성범죄 사건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인해 군 생활과 장래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객관적인 시간 자료와 동선 분석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 성범죄 사건에서도 단순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정 기록과 시간대 분석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특히 사건 발생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성추행무혐의 #시간적불가능성 #군형법 #불송치결정 #군사건변호사 #군성범죄방어 #혐의없음 #군형사사건 #군수사대응 #형사방어 #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과정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일부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사용자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정황까지 확인하였다며 실형 가능성을 강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약 횟수가 반복적이라는 점, 제공 혐의가 포함된 점으로 인해 단순 마약사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체포 직후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 투약이 아니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 제공 행위를 유통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제공 행위 역시 상업적 목적이나 조직적 유통이 아닌, 친분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약물 사용을 중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치료 계획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상업적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재활 의지가 강하게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을 부과받았고, 실형 및 법정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회 필로폰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시행일: 2026. 11. 12.] 제4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벌금형 #마약사건변호사 #필로폰투약 #마약초범 #벌금형성공 #법무법인오현 #마약재활 #형사전문변호사 #실형회피 #필로폰제공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의뢰인은 번화가 거리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문제된 장면이 영상에 촬영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비교적 중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직장생활, 사회적 평판 및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경우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직후 현행범 신고가 이루어졌고, 주변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대응 방향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상습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성인지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교정과 재발 방지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직장 및 사회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길거리 신체접촉과 같이 CCTV 증거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충실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사건 #길거리추행 #기소유예 #형사합의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초기대응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CCTV증거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성분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이 과거 미처 기소되지 않았던 별건의 대마 매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동종 범행이 드러난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재차 구속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초범 마약사건과 달리,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별건이 추가 기소된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 재범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즉, 별건이 수사 시점 차이로 뒤늦게 기소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 집행유예 선고 이후 단약을 유지하며 보호관찰소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마약검사 음성 결과,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이 기존 확정판결과 사실상 함께 선고될 수 있었던 구조라는 점과 의뢰인의 단약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추가 보호관찰이나 재활교육 명령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마약사건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집행유예 #마약재범 #후단경합범 #대마흡연 #마약사건변호사 #집행유예성공 #법무법인오현 #실형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의뢰인은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채용 후 첫 주 동안은 실제로 부동산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속된 주급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주 차부터 업체 측은 돌연 현금을 수거해 오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금 수거 지시를 이행하던 중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신고한 뒤, 철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초기,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행위를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주관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선제적으로 자수하였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기 조직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죄 조직이 초기 정상적인 사진 촬영 업무를 지시하며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소명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자수 #불기소처분 #단기알바사기 #부동산알바사기 #사기고의성탄핵 #현금수거무혐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의뢰인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팬으로, 소속사 어도어(ADOR)의 부대표로 취임한 이도경이 링크드인에 표명한 입장문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뉴진스 갤러리)에 업로드하며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타인을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이러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철저히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작성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글이 게시된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가 소속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들의 모임인 만큼, 게시글의 작성 목적 역시 팬덤 내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을 뿐 고소인을 향한 '비방의 목적'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작성 경위와 게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불송치 #디시인사이드고소 #팬덤고소 #사실적시부인 #비방목적부재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소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