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지하철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은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였습니다.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아 불리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CCTV 영상을 분석하여,의뢰인의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였고,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사건 초기 피해자는 매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고,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손해배상 의사,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참여 계획 등을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수차례의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일정한 성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중심의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지하철강제추행 #성범죄초범 #성범죄기소유예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서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케타민을 함께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제보자는 의뢰인이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케타민을 전달받고 함께 투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제보만으로도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모발검사,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케타민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고, 투약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검사 결과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결국 핵심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보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날짜, 장소, 시간대를 세밀하게 특정한 뒤 의뢰인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내역, 위치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제보자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정황, 제보자와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던 정황, 제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통신 흐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사건 직전 의뢰인과 금전 문제 및 개인적 갈등을 겪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감정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제보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및 예방교육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제보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사건 경위와 제보 내용, 의뢰인의 수사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예방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나아가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허위 또는 과장 제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통신자료와 정황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초범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부각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케타민기소유예 #마약기소유예 #허위제보대응 #통신기록분석 #마약수사대응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변호사 #초범선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의뢰인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으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극도로 놀라고 당황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아이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와 훈육을 하던 중, 오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어머니를 문밖으로 밀어내다 존속상해 혐의를 받았으며, 아이들과 분리 조치되는 상황에 흥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입건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극도의 당황스러움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실수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존속상해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존속상해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의 체구가 어머니보다 왜소하며 단순히 집에 들어오려는 어머니를 막아섰을 뿐 상해를 입힐 고의나 물리적 폭행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직후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어머니로부터 '딸의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명확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신속한 증거 수집과 치밀한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어머니)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쟁점이 되었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오해와 우발적 실수로 중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녀들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가족 간의 다툼이나 훈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존속상해나 아동학대 등으로 억울하게 피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전과가 남고 가족과 강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신체 조건의 차이 및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어 무거운 혐의를 조기에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존속상해 #존속상해무혐의 #불기소처분 #존속폭행 #가족간폭행 #아동학대신고 #공무집행방해 #사실확인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의뢰인은 모 대학병원 소속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옆 동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나, CCTV 등으로 자신을 쫓는 일가족과 펜션 주인을 보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피해자 측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커리어에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것을 우려하여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과거의 숨겨진 여죄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가중처벌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심층 면담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는 병원 연구소 등에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대로 포렌식이 진행되면 별건 범죄로 추가 입건되어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여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선제적인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포렌식에서 어떠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추가 입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과 하나의 건으로 묶어서 송치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판을 세팅한 것입니다. 검찰 송치 직후에는 신속하게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완강했던 피해자 측을 진정성 있게 끈질기게 설득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적시에 검사실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선제적 자수 전략과 끈질긴 합의 조력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가 가볍지 않으나, 스스로 여죄를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차 학계와 의료계로 진출해야 할 연구원 신분의 의뢰인은 치명적인 취업제한과 성범죄 전과 기록을 완벽히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꾸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반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수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과거의 범행들이 드러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하며 숨기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미리 여죄를 파악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병합하는 등 고도의 수사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악의 가중처벌 위기 속에서도 한발 앞선 법리적 대처와 원만한 합의로 의뢰인의 커리어를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고소 #카몰카피해합의 #디지털포렌식대응 #불법촬영여죄 #자수서제출 #형사조정신청 #기소유예처분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의뢰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옥시코돈서방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매수한 옥시코돈은 무려 1,367정에 달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간호사인 여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펜타듀르패치)까지 몰래 절취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마약의 취급량이 매우 많고 범행 수법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취급한 마약류가 옥시코돈과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마약성 약물인 데다, 매수량이 방대하고 절취 범행까지 더해져 구속 수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단약을 위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즉각 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초기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의 내용이 다소 단조롭고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장 과정,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구체적인 경위, 향후 뼈를 깎는 재범 방지 및 실천 방안 등을 세밀하게 발굴해 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진심 어린 단약 의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객관적 첨부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풍부하게 구성하였고, 최후진술서 역시 이러한 맥락에 맞추어 진정성 있게 작성하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입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검찰과 재판부의 마음을 모두 움직였습니다. 공판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례적으로 적극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역시 변호인단이 제출한 풍부한 양형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도적인 불리함 속에서 실형을 살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맞춤형 조력 덕분에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단약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옥시코돈투약 #옥시코돈매수 #펜타닐절취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선처 #마약양형자료 #심층면담조력 #마약대응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뒷걸음질을 쳐 고의로 발뒤꿈치를 부딪치는 등 사고를 유발한 뒤 정상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청구(벌금형)를 받게 되었고, 고의로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자전거와 고의로 부딪히는 1차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기에 실패하자, 연달아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냈다고 보아 범행의 고의성을 강하게 추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고의 진짜 원인은 '고의'가 아닌 '만취로 인한 심신 상실'에 있음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블랙아웃 현상을 자주 겪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1차 자전거 사고 운전자와 2차 차량 사고 운전자 모두 "사고 당시 의뢰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치밀한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타내려는 어떠한 사기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과학적인 증명과 날카로운 법정 변론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및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보험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구약식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험사기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고의사고누명 #구약식정식재판 #교통사고보험사기 #블랙아웃 #고의성조각 #무죄판결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