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본인의 질환과 치료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하며,피해액은 약 4,400만 원으로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했던 점,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반복적 보험사기 및 피해금 4,400만 원,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이 사건은 단기간이 아닌 약 2년 8개월에 걸쳐 치료 필요성과 보험 지급 사유를 가장하여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로,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액 피해와 다수 보험사 피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됨. ● 기망행위의 정도 약하고, 치료 필요성 존재, 기소 취지 반박 논리 정리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완전한 허위가 아닌 치료에 대한 과장 수준이었고,실제로 치료가 일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고의 및 기망의 악의성을 완화 ●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일부 과실 존재와 반성 진술 확보피고인은 사기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무하며,보험사들도 지급 단계에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과실이 일부 존재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사정 진술 등을 첨부하여 재범방지 가능성과 선처 여지를 강조 1심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으나, 치료 필요성과 비범죄 전력, 반성 등을 종합 고려 2심 판결: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기 #보험사기 #장기범행 #경제범죄 #2심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2024년 O월 O일 오전 5시경, 성남시 분당구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포터 냉장탑차를 측면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피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상부흉추압박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동승자 B씨는 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그 후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명백한 신호위반, 2명 중상 피해, 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의뢰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충돌피해자들이 각각 8주, 12주의 치료 진단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 초범, 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진술 등 최대한 양형자료 확보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피해자 양측과 원만한 형사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한 점,정직하게 살아온 시민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반성문, 가족 탄원서, 자필 사과문 등을 제출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 재판부 판단에서 ‘형사처벌 불원’도 핵심적 요소로 작용판결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함​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검사 구형: 금고 8개월선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보험처리,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인정하여 실형 없이 사회복귀 기회 부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법위반 #치상 #신호위반 #교통범죄 #상해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2024년 10월경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차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폐업한 PC방의 후속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장시간(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으며,본인은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운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누범 전력이 명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를 초과한 상황이라며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주장하였고,검사는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3회차 음주운전,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은 누범 사안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징역 2~3년 사이의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며,‘집행유예도 과하다’는 취지의 실무 흐름이 강함 ● 사건 정황상 ‘숙취운전’임을 소명하고 음주 고의 부인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장시간(10시간) 수면을 취한 뒤,단속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강조이는 ‘음주 인식 하 운전’이 아닌 ‘숙취로 인한 과실’임을 시사하는 요소로 적극 소명함 ● 반성 태도 및 알코올 관련 치료 이력 제출음주 전과 있음에도 알코올 중독의 위험을 자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반성문 제출 및 가족의 탄원서와 사회복귀 의지 확인 자료 첨부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생계형 운전이었다는 점도 양형자료로 반영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하였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판결: 벌금 1,000만 원벌금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 노역장 유치실형 및 구속 없이 사건 종결, 의뢰인은 자유롭게 사회생활 가능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음주전력은 있으나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판시하며,실형보다는 금전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형 #감형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의뢰인은 2019년 경 만 17세의 미성년자 시절,지역 내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의심받던 특정 범죄단체에 단기간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해당 단체는 지역 기반으로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유입하여 금전 갈취, 집단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해왔던 조직으로 평가되었으며,검찰은 의뢰인이 단체의 명칭, 구조, 리더 등을 알고 있었고, 일부 외부 활동 시 해당 조직 소속을 밝힌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가입 이상의 실질적 구성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조직에 소속된 것은 사실이나,실질적인 범죄 관여는 없었고,1개월도 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으며,어떠한 공범과의 공모나 범죄행위, 회합, 지휘·복종 관계 등 실질적 조직 활동은 전혀 없었음을 항소심에서 호소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인 소년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1심 재판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통해 정상참작과 실형 회피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3건의 전과가 존재하던 복합적 상황의뢰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2023년 공동폭행죄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도 각각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누범 가중 또는 전과 누적에 따른 항소 기각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조직적 관여 없음’ 및 ‘소년기 판단능력 결함’ 강조의뢰인은 17세 당시 단순 호기심에 조직에 일시적으로 가입한 것이며,한 달도 되지 않아 스스로 단체에서 이탈했고,범죄단체 소속원들과의 공동행위, 지휘복종관계, 정기모임 참석 등 실질적 활동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특히 이 사건은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폭행 등 범죄와 전혀 연관이 없고,본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형사 미경험 초범이었음을 강조. 구속 상태에서의 항소 → 불이익 가능성 우려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구치소 수감 상태였기에 항소심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본 법무법인은 가족들의 탄원서, 사회복귀 지원계획서, 반성문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며재범 방지 및 교정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1심을 일부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은 병과하지 않음수감 상태였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재판부는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고,실질적으로는 조직활동과 무관하였으며,당시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단체가입 #항소심 #감형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의뢰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으로, 오래 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학과 회식 자리 중술을 마시고, 여러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이 수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의뢰인이 당시 학교 측의 징계 과정에서  '아닌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진술을 한 점,의뢰인은 학교 내부 조사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까지도 인정하도록 강요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년 전 사건, 자백 취지 진술 존재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 위기고소 당시 시점 기준으로 사건 발생일이 수년 전으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이 존재해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의뢰인은 교육에 종사 중인 인물로, 형사 입건 또는 기소만으로도 직업상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학교 내 징계과정 진술과 형사적 사실 인정은 별개라는 점 강조본 법무법인은 “학교 징계는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일 뿐”이며,“형사소송에서 인정된 고의, 고백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례 및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징계 기록의 효력 부정.동시에 해당 사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점을 근거로 처벌 불가능함을 강조. 공소시효 정지 관련 쟁점까지 선제 소명, 변호인의견서 제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국기록, 시효 정지 사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감안,해당 기간 중 출국 기간, 국내 거주 기간, 행방불명 기간 등을 입국기록과 함께 제출하며 시효 정지 사유가 아님을 적극 소명.추후 문제될 가능성 있는 쟁점까지 법리적으로 선제 차단하는 전략 구사. 담당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 불가능함‘각하 결정’(불송치) 처분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 #형법 #각하결정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유인·약취한 후,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차량에 가두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감금,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성희롱 등)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공갈로 인한 이익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복합범죄로 사회적 비난 크고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으로, 외포 및 궁박 상태에서 자유의사 없이 협박·감금·금품 갈취 피해를 입음.판례상 미성년자 약취·감금은 ‘보호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 피고인의 역할 및 책임소재 분명, 주도행위 인정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 귀속, 차량 통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공동공갈로 얻은 금전도 본인 명의로 수령되어 경제적 이익 귀속 역시 분명히 인정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형 유지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비교적 소액의 경제적 이익만 취득했다는 점,범행 당시 심리적·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일시적 판단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실형 요구를 방어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킴.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그대로 유지검사의 실형 주장과 피고인의 감경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 위기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판결은 최종 확정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 #성범죄 #미성년자약취등 #약취 #유인 #공갈 #강요 #감금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