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 말 서울 강남 소재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리와 팔을 스치듯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외국 국적자로, 의뢰인의 행동을 명백한 성적 접촉으로 인식하였고, 현장에서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흥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모두 검토되는 상황이었으며,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이 크게 울리는 환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했다기보다는 상황을 오인하여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CCTV 영상과 동석자 진술을 통해 접촉의 범위와 강도를 분석하였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음을 존중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400만 원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 부과하고 공개·고지는 면제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라운지바추행 #유흥업소사건 #벌금형 #신상정보비공개 #취업제한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의뢰인은 2024년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구매하고, 본인의 승용차 안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차량은 주차된 상태였으나, 경찰이 순찰 도중 수상한 연기를 발견하고 검문한 결과 차량 안에서 대마 흔적이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이후 휴대폰, 차량 블랙박스, 구매 내역 등을 통해 피의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흡연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었고, 흡입 도구와 흔적물 증거 등이 명백했던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차량을 이용한 범행 수단이 사회적 해악성과 연결될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② 차량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고 혼자 있던 점에서 공연성 약함 ③ 의뢰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던 점 ④ 자필 반성문, 진료기록, 약물검사 결과, 부모의 보호계획서 등 확보 ⑤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 연계 계획 및 확인서 제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하였습니다.실형은 면제되었고,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치료와 갱생 계획을 실천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흡연 #대마소지 #차량내흡연 #집행유예선고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동료들과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가, 계산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이후 업소 측은 의뢰인이 술값을 속이려 했으며, 남직원을 밀치고 여직원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자 곧바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계산 다툼에서 비롯된 분쟁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전형적인 복합 사건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결제하려 했다는 카드 승인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폭행 혐의는 업소 직원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을 CCTV로 확인하여 상호 충돌에 불과함을 소명하였고,강제추행 혐의 역시 명확한 접촉 장면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경찰은 🔹 사기 → 혐의 없음 불송치 🔹 폭행 →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합의에 따른 종결로 판단하여, 의뢰인은 모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흥주점사건 #복합고소 #형사불송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감기약이라고 건넨 알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어지럼증과 기억 혼란을 겪었습니다.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상 발현 직후 병원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알약 제공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자발적 신고에 준하는 의료기록과 시간대별 정황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약물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해 복용한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데이트범죄 #마약투약무혐의 #기망복용 #형사초기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무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거나, 게임을 빌미로 허벅지가 맞닿게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보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학교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사라는 의뢰인의 신분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교사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오현의 조력1.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의 동시 대응: 학교 차원의 징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는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 학교 징계는 성교육 이수 등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2. 수사 의뢰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 학교 조사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의뢰가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철저히 재구성하였습니다.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형사 입건 후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4. 논리적인 진술 대응: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이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직업을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교사 신분 보호와 성범죄 무고 입증 전략1. 교사 자격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통합적 대응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교사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형사 처벌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내부 징계 단계에서부터 형사 수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원스톱 방어 전략을 펼쳐 의뢰인의 교사 신분을 온전히 보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 파고들기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장소(교무실 등)에서 발생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 주된 상황이었으나,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모순과 일방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객관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을 수사 단계에서 관철시켰습니다. 3. 사제 간 친밀함과 성범죄 경계의 법리적 구분일상적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소통과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비화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과도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 등 불리한 정황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적절히 소명하고, 형사법상 추행 혐의와는 엄격히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위반 #교사성범죄 #교사강제추행무죄 #학교징계대응 #경찰불송치 #증거불충분 #성희롱경징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교원신분보장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의뢰인은 필로폰 유통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해당 유통상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속 사유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다수의 불리한 정황의뢰인은 이미 대마 관련으로 3회의 기소유예 경력이 있었으며, 출석 불응 및 주거 부정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체포 직후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탈색 및 왁싱을 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전략적 진술 번복 조력법무법인 오현은 야간 접견과 수사관 면담을 통해 즉각적인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수정하도록 코칭하여 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적극적 변론1)의뢰인이 10년간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최근 부친에게 입원을 부탁하는 등 치료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주거 부정 상태가 아님을 어필하였습니다.2의뢰인은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이며, 초기 부인은 갑작스러운 체포에 따른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특히 단순 투약사범이 구속될 경우 수용 시설 내에서 새로운 유통 수법을 학습하는 등 사회적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이 최근 진행했던 유사한 중대 마약 사건(황모 씨 사례)의 영장 기각 전례를 제시하며 형평성 있는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부친의 조력 하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영장기각 #필로폰투약 #수사불응 #마약기소유예전과 #구속영장기각사례 #단순투약사범 #정신질환마약 #법무법인오현 #마약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사례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