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럽고 극심한 폭력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가해자는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의뢰인의 집에 침입하여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마구 폭행하였고,집 내부의 가구 및 생활 물품까지 파손시키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난동을 벌였습니다.가해자의 범행으로 의뢰인 및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치료비와 손괴된 물건의 복구 비용 등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충분한 피해 배상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쇠파이프를 포함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주거침입,다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속적 폭력,기물파손의 재산상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중대한 강력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형사 사건에서는피해자 진술 조력,피해자의 극심한 공포감 및 반복 불안 증상 입증,가족 구성원 전체의 피해 실태 정리,가해자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강조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부담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법정 출석 시 동행하고 진술을 보조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치료비파손된 가재도구·생활 물품의 손해사건 이후 발생한 경제적 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 항목을 누락 없이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오현의 적극적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결과가해자는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음→ 재범 가능성 및 범행의 중대성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정한 결과🔹 민사 결과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 배상 판결→ 치료비·파손물품·경제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된 실질적 피해 회복 달성의뢰인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실질적 승소 및 보상을 이뤄내며 사건 초기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는 강력범죄 피해 사건에서 형사조치와 민사청구를 전략적으로 병행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해사건전문변호사 #폭행피해자대리 #위자료청구 #형사민사병행 #가해자처벌 #피해회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다투던 과정에서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사시미칼을 목 부위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사안의 성격과 공소사실의 내용상,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해 행위’가 아닌 ‘살해의도’가 실제로 존재했는가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살인의 고의(살해의도) 부재 입증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피해자 증언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대비한 증인신문 전략 수립칼의 사용 방식, 접촉 부위,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고의가 아닌 순간적 충돌 및 과도한 감정 폭발이라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살인미수 구성요건 불충족 논리로 집중 방어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전략이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였고,그 결과 재판부가 직접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검사는 끝까지 살인미수 유지 의견을 제출했으나,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결국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이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구조로 방어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모두 배척특수상해만 인정집행유예로 석방 → 구금 상태에서 벗어남검사 측 항소가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기각 → 처분 유지극도로 불리했던 살인미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까지 이끌어내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극적 성공사례입니다.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살인미수변호사 #특수상해 #공소장변경 #집행유예성공 #중대범죄형사전문 #살해의도부정 #중형위기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성관계 당시 동의 없이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절차에 직면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고소인은 촬영 당시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의뢰인이 은밀히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제 촬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촬영 시도 여부·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특히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조사 전 선제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조사 진행 예상 방향에 따른 면담·시뮬레이션고소인 진술 가능 포인트 및 반박 요소 정리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라 촬영 ‘미수’ 주장 가능성까지 대비불리한 진술 유도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 사전 훈련경찰 조사는 예상대로 포렌식 결과 중심으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여 일관된 답변으로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실행 및 미수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초기 대응, 포렌식 대비 전략, 진술 일관성 유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며, 고소장 접수만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을 초동 대응만으로 종결한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촬영혐의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포렌식대응전략 #초기대응중요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의뢰인은 2025. 9. 29. 07:27~07:40경 사이,대구 북구 A아파트 방향에서 oo네거리 방향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사건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시내버스)**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정식재판 송치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중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초기 대응의 전략 방향을 ‘부인 → 실익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강제추행 장면이 CCTV 및 다수 승객 진술로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부인 중심 대응 시 처벌만 가중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후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피의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피해자 의사 확인 및 합의 절차 착수피의자의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문 제출✔ 검찰 송치 이후피해자와의 주기적인 소통 및 합의 성사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성실히 생계를 이어온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범행 후 일시적 충동성 및 재범가능성 낮음 등을 근거로 양형자료 기획위 내용과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 제출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과 자료 제출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즉,전과 발생 없이 사건 종료법원 출석 및 재판 회부 없이 종결취업·학업·사회생활 유지 가능이라는 실질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시내버스추행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대구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성공 #성범죄초기대응 #피해자합의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차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에게도 유사한 보험금 수령사례가 발견되면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본 변호사는 경찰단계부터 사고발생에 고의가 전혀 없으면 불운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만으로 범죄자로 규정할 수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경찰에서 오랜 조사끝에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제7조의2(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제8조(보험사기죄)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출처 입력① 보험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을 이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③ 보험사기를 공모·교사·방조한 자도 동일한 처벌④ 보험사기 목적의 고의 사고 또는 고의 치료, 고의 손괴 등 포함제9조(가중처벌)보험사기죄가 조직적으로 실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출처 입력2명 이상이 사전에 공모한 경우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불송치 #고의사고무혐의 #형사전문 #초기대응중요 #교통사고보험 #보험금분쟁 #보험사고형사사건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의뢰인께서는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라는 문구로 코인 투자를 유도하여,고소인들로부터 총 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투자금 모집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실제로는 투자 목적이 아닌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고소인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투자사기 사건과 달리 다음과 같은 복잡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고소인은 이미 다수의 공동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둔 상태였고, 그 내용만 39쪽에 달하는 분량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공동 피고소인들 중 일부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투자조직의 구조, 역할 분담, 자금 흐름이 혼재되어 있어, 의뢰인이 단순한 투자자였는지, 범행에 가담한 자였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단지 자신의 판단으로 코인에 투자하였을 뿐,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의뢰인의 실제 역할, 자금의 흐름, 고소인의 오인·과장 주장,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과의 관계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제시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설득력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정식 조사조차 받지 않고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는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빠른 대응, 조사 전 제출된 의견서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거나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초기에 명확히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코인사기변호사 #투자사기불송치 #형사초기대응 #경제범죄전문 #고수익투자사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