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인천형사전문,부산형사전문,수원형사전문,대구형사전문,성추행 형사변호사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09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벌금형

상해│아내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 대응을 위해..

2024-12-27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부부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 상해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의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발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상대방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화해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현재 어린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그밖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행 #상해 #형법 #형사고소 #이혼소송취하 #벌금형

사건담당변호사 황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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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

2024-12-27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급 여학생 한 명에 대해 어깨빵을 수십 회 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고의로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서 경찰에 고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접수되었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목격자가 존재하여 부인하기 어렵기에 인정하되 그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양형자료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능이 지적장애 수준임도 알게 되었습니다.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의뢰인이 친구와 자전거를 2회 훔치고,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건이 추가되어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아직은 매우 어리고, 지능이 또래보다 상당히 낮은 점, 반성하고 있고 모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의 양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로 한 점, 피해자와 멀어지기 위하여 이사한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학폭위는 전반, 소년재판은 1, 2, 4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소년범죄 #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보호소년 #소년재판 #보호처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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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

2024-12-26

의뢰인은 구로 디지털단지역 인근 토토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을 더 먹기위하여 이동을 하다가 모텔에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신고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얼마나 취하였는지 잘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모텔로 가서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CCTV로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이 심히 취하여 있었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것이 불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유사강간 #유사강간 #형법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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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2024-12-26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부인취지로 조사 받은 후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내부에 cctv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이를 기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이 성매매한 업소와 직장이 가까우며 평소 그 지역 부근에서 식사를 종종해왔다는 점, 그날도 그 부근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몸이 찌뿌둥하여 마사지를 받고자 마사지업소인줄 알고 해당 업소에 방문하였고, 마사지 업체가 아닌 성매매 업소인점을 알고 성매매를 하지는 않고 나왔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이후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성범죄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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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자세히 보기 +
1,3호처분

주민등록법위반│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주문..

2024-12-2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신고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다양한 재범방지 전략을 안내드렸으며 소년이 인플로언서로서 구속시 피해가 극심하며 부모님의 개선의지가 확실함을 보여드리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제1호, 제3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민등록법위반 #미성년자 #소년범죄 #소년법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3호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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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처분 주민등록법위반│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주문..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성매매알선│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

2024-12-24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성매매신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약식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신고 #성매매전과 #약식벌금 #벌금형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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