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에게“대리운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총 1억 7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 금액은 실제 사업이 아닌 코인 선물 거래 등에 사용되었고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한 사안으로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이번 사건까지 세 번째 사기 사건에 해당되어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누적된 피해 금액의 중대성총 22회에 걸쳐 송금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었고,의뢰인은 이 금액을 대리운전 사업에 쓰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코인 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2회의 사기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실패피해자는 실제 손실액 이상을 배상받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결국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재범, 고액 편취, 합의 실패라는 불리한 3박자를 모두 갖춘 사안이었기에피고인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량 최소화와 구속 회피를 핵심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전과와 본건의 차이점 부각의뢰인의 기존 전과 2건은 모두 소액 사기였으며 이번 사건은 동호회 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 투자 제안을 하게 된 경위, 단기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돌려주려 했다는 진술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금액 대부분 자력으로 변제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편취금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여 변제하였고 그 진정성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 있는 양형 사유 집중 소명의뢰인의 경제 사정, 생활환경, 가족 부양 책임, 코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몰락 과정 등재범 방지를 위한 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여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수차례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사실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회 복귀를 가능케 한 판결이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이 사건은 반복된 사기 전과, 피해 금액 1억 원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라는 삼중고 속에서도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 진정성 있는 반성,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자유를 회복한 대표 사례입니다.특히 의뢰인은 "이번이 세 번째라 법원도 더는 선처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지만,변호인의 정확한 조력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법 #사기 #코인거래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조소현 변호사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16년 전 일어난 일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2009년 8월경 파주시에 위치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고,의뢰인 역시 이 범행에 가담했다.”의뢰인은 당시 현장에는 뒤늦게 도착했을 뿐 강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오히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입고 나가라’고 말하고 물러났다고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합동해 범행을 했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고실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피의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사건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공동정범 또는 공동기수 혐의로의뢰인이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수사의 어려움과 법적 위기를 내포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1. 16년 전 사건 – 기억과 진술의 공백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9년 여름, 수사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구체적인 시간, 상황,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고▶ 물리적 증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 공범 간 진술 엇갈림과 의심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3명)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거나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었고고소인은 그 중 의뢰인의 이름을 뒤늦게 특정하여 가세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뒤늦게 현장에 온 사람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의뢰인에게도 공동정범 또는 미수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에 바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1. 검찰 진술 조력 – 피해자 진술의 허점 반박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정리하고,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모순(예: 의뢰인의 도착 시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화 여부)을 정리하여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해 진술을 유도 및 방어하였습니다. 2. 공범진술 분석 및 합동범의 부재 강조공범 3인의 진술 중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으며,오히려 “의뢰인은 나중에 현장에 왔으며 사건과는 무관해 보였다”는 진술도 존재함을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합동범’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공모, 역할 분담, 순차 실행의 정황이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객관적 자료 부재의 위법한 기소 가능성 차단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사진, 채팅, 통화내역 등 실질적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단지 “피해자의 오랜 기억”만으로 기소를 진행한다면 무리한 공소가 될 수 있음을 검찰에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강간행위에 가담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다.”​ 의뢰인은 이로써 16년 전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며성범죄자의 낙인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위 법조 위반 혐의로 수사되었으나 합동행위 부재, 가담 여부 불명확, 시간적·객관적 모순 등을종합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특수준강간)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 #성범죄 #혐의없음 #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의뢰인은 공공기관 및 국책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 중인 기술개발 기업의 대표로,사내 연구용으로 사용한 MATLAB(매트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미국 본사로부터 ‘정품 미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의뢰인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크랙(Crack) 방식으로 설치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 및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경고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진행 중인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고이 사안이 언론 노출되거나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국가 과제 중단낙찰 제한대외 신뢰도 하락 등기업 전체의 존폐에 위협이 되는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라이선스 미구매 문제가 아니라,▶ 국제 본사를 둔 글로벌 저작권자(MathWorks Inc.)▶ 한국 내 대리 로펌(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조치▶ 사법기관을 통한 형사 고소 예고라는 다단계 압박 구조 속에서, 법률적·협상적 대응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본사 측은사설 경고장이 아닌 공식 법률대리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 내역 확보 및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 병합 소송 가능성까지이미 정형화된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입건 없이, 현실적인 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용 모듈 및 정품 라이선스 범위 분석MathWorks 측은 초기 5천만 원 이상의 정가 기준으로 접근했으나,실제로는 의뢰인이 MATLAB의 ‘표준 모듈’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였고,정품 구매 기준가를 기준으로 정가 약 3,200만 원(부가세 별도) 수준으로 협상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2. 기술적/법적 대응 중단 조건부 합의서 유도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정품 구매 및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MathWorks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이를 통해 수사기관 이관, 검찰 고소 등 2차 위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3. 비밀 유지 및 외부 공개 방지 조치의뢰인의 주요 사업이 국가기관 및 다수 발주처와의 공공계약이었기 때문에,합의 사실 자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신뢰도 하락이라는 추가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며,이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을 강화한 합의서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입건 없이,현실적인 비용으로 합의서 작성 후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서를 썼다”는 수준이 아니라,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 신뢰를 유지하며 형사 입건 없이 저작권 분쟁 대응 능력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타인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저작권침해 #합의대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분쟁대응 #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시간제 체육강사로,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 포함된 만남을 가졌으며,이후에도 서로 간에 성적인 뉘앙스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진 어느 날,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고소인은 이를 계기로 과거 성적인 대화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온라인 음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전송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현행법상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②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되었을 것 본 사건의 경우, 위 요건 중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라는 핵심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1. ‘상호적 대화’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고소인이 문제 삼은 성적인 문자 메시지 외에도,그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 호응, 유사한 메시지의 회신 등이 존재하였습니다.변호인은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단순히 발췌된 일부 문장만을 근거로 음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특히, 상대방 역시 성적인 농담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흔적이 있었고,고소 직전까지도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을 자료화하였습니다. 2. 고소 경위의 감정적 동기성 지적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려 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또한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수사기관이 고소의 진정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 지침 및 최근 하급심 판단 반영최근 다수의 지방경찰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관련 내사·불송치 사례를 수집하여“성적 대화가 상호적이었고, 명백한 거부 반응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일관된 수사 실무”를 제시하였습니다.예컨대, 2023년 서울동부지검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음란 표현에 동조하거나 동일한 수위로 회신한 점이 확인된다면, 수치심 유발 목적 자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자료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자 내용이 ‘성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고,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의사나 수치심 표출이 없었으며,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대화의 흐름 속에서 판단될 때,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이로써 성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수사기관 스스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을 인정한 사례로,▶ 단지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 성적 대화의 맥락과 상호성, 관계의 친밀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의뢰인 입장에서도,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했을 경우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에,형사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성범죄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과거 교제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2024년 O월과 O월에 각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학교폭력 조치 절차 및 소년보호 사건 조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피해학생은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점 외에도 발로 옆구리를 차였다고 주장하였고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경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사적인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미성년자 간 성적 접촉과 관련된 형사처분의 위기와학교 내 징계, 보호처분, 가정환경 개선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체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과 가족을 면밀히 면담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학교폭력 조사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뢰인의 사실관계 명확화, 법적 조언 및 대응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제출, 피해 학생과의 합의 시도, 심리적 지원, 다각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① 사건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확보’ 및 ‘불필요한 부인 자제’ 지도변호인은 보호소년이 모든 비행을 전면 부인할 경우, 조사기관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고보호소년이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진술에 대해서만 신중히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보호소년의 반성과 성교육 참여,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본 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고,반복적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 10건 이상, 부모의 탄원서 및 자녀지도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충분한 교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특히 보호자의 철저한 통제 계획(휴대전화 사용 제한, 외출·통학 동선 차단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함으로써,가정 내 지도 가능성과 보호환경의 안정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그 결과 피해자 및 보호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자필로 받은 상태였습니다.이는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가 되었으며,법원으로 하여금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교육 중심 처분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경찰 조사, 가정법원 소년심리에 이르기까지의뢰인 보호소년이 받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 중 하나인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1호: 보호자 위탁 (보호자 감독하에 생활 지도)2호: 수강명령 (보호소년 30시간, 부모 12시간의 교육 이수 명령)▶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 내에서 교육·지도 중심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며 고등학교 진학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가족 역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적 자녀 지도 계획을 성실히 실천 중입니다. [업무사례의 의의]이 사건은 미성년자 간의 사적 관계와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며,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특히,모든 비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모색,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 자료를 마련한 결과소년보호 사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제추행의 처벌 등)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사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 #소년범죄 #학폭위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의뢰인은 웹사이트 제작 및 서버 관리 전문가로,여러 고객의 요청에 따라쇼핑몰, 게시판, 광고 배너 등이 삽입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서버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개발한 일부 사이트가 나중에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의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객 요청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만 수행했을 뿐이었지만,도박 광고 사이트의 제작과 서버 유지 관리라는 ‘외형상 역할’이 도박공간 운영의 핵심 기술로 작용한 바 있어,수사기관은 ‘범죄의 실질적 동조자’로 의심하며 강한 법적 제재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보된 압수물: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의뢰인의 노트북, PC, 서버 자료 일체를 확보한 상태였으며,수사 진행과정상 ’증거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구속 수사를 강행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리한 공동정범 판단: 검찰은 도박공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 했지만,의뢰인은 도박 사이트의 실질 운영에 대한 인식도, 수익 배분도 전혀 없었던 순수 용역 제공자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혐의 전면 부인이 아닌 ‘선별적 방어’ 전략의뢰인이 고객 요청을 받았을 당시 해당 사이트가 도박 목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심쩍게 여겼지만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그러나, 단순 개발 비용 외 어떠한 수익 분배에도 관여하지 않았고사이트 운영에는 사실상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구속 사유 없음에 대한 설득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모두 명확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압수수색으로 이미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더 이상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기술직 종사자의 ‘비의도적 연루 가능성’ 강조홈페이지 제작과 서버 유지가 곧바로 도박공간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특히 의뢰인과 같이 기술만을 제공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과도할 수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가족과 생계를 유지하며 사건을 차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법 #공동정범 #방조범 #도박사이트광고플랫폼 #도박공간개설죄 #구속영장기각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