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SNS를 통해 구입하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계좌 이체를 통한 대금 지급, 우편함을 이용한 ‘던지기 수령’ 방식의 매수, 자택 내 보관 등 계획성과 반복성이 뚜렷했던 점,그리고 필로폰의 총량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기소 당시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몰수·추징과 함께 실형 구형을 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양형상 불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총 매수 금액 4,500,000원 상당의 필로폰 구매총 3회 투약, 1회당 정맥주사 방식 사용자택 옷장 내 6.98g의 필로폰 보관정황상 판매 목적의 의심 여지도 존재이에 따라 재판부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범위를 넘어서, 거래 연계 및 상습성 여부까지 면밀히 판단하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실형 회피 및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이라는 사실 강조: SNS 접근경로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유통과 무관함을 입증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협조 태도 적극 부각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없음 및 초범임을 강조약물치료 동기 소명자료 제출: 심리상담 의향서, 진단 예약증, 가족의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 강조마약 총량, 보관 장소, 실사용량 등 양형 요소 세분화 분석을 통해 과잉 추징·몰수 방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반복 투약 및 자택 보관 정황이 명백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동기,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특히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족 또한 이 결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반복성과 보관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구조였으나,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반성, 교화 의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마약 사건은 자칫하면 사회와 격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량 감경과 사회 복귀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향후에도 마약 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 방어와 회복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투약 #마약매수 #마약범죄변호사 #마약초범감형 #마약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본 사건은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안입니다.피해자인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가해자는 공장 내 직원들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업무 지휘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 차례 접촉하고,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더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또다시 의뢰인을 추행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범행을 지속하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언어 및 지위상 열세에 있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② 가해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무고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③ 가해자의 지위 남용 및 위력 행사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을 끌어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의뢰인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코칭하였고, 회식 당시 함께 있었던 외국인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였습니다.특히, 외국인 동료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정황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 확보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음성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가해자가 회식 이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하려 한 정황과 그 언행을 통해 추행 의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2차 가해 및 부인 전략 대응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무고범으로 몰아가는 2차 가해를 한 점을 집중 부각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판결 직전 이루어진 형식적인 합의(3,5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보지 않도록, 진정한 반성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추행, 사건 직후의 은폐 시도, 2차 가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4개월간의 구금 생활과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단,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내 취약 노동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특히 언어 및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외국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낸 사례로,피해자의 용기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고용 상하관계를 악용한 위력에 의한 범죄가 형사상 엄중하게 처벌된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형량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죄질의 중대성을 간과하지 않고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명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하여 대응하였으며,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징역형 선고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구금과 처벌을 통해 정신적 회복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으며,이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 사실상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같은 관계는 법 제10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상 위력관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지위, 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상위력 #강제추행고소성공 #외국인여성보호 #성범죄피해자대리 #직장내성범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본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남녀 간의 친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로,피해자인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연애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협박과 불법촬영, 강제추행, 나아가 강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 협박과 위협, 사생활 침해 및 성적 폭력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교제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전형적인 데이트폭력과 보복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였고,저희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적극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불법촬영 범죄,이별 후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 및 폭력과 강압을 이용한 다수의 강간행위가 포함된 복합 성범죄였습니다.피해자는 중국 출장 중이던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총 세 차례 강간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수반한 추궁과 통제가 지속되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만남을 거부할 때마다, 피고인은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당시 피고인은 영상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등 협박의 수위가 심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저희는 피해자의 기억과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법촬영 시점과 기기, 메신저 기록 및 통화 내용, 피해 당시 정황이 담긴 진술을 상세히 구성하였습니다.또한, 호텔 CCTV, 문자 및 녹취 파일, 피해자가 송신한 메시지, 피고인의 행동 패턴을 입증 자료로 확보하며 검찰과 공조하여 치밀한 공소 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불법촬영 및 협박, 강제추행과 강간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실형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신상정보 등록 명령 (단, 공개·고지는 면제)이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사회적 보호 아래에서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 판결은 교제 중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유사 사례 예방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인 간이라는 관계를 악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와 보복성 성범죄의 복합 양상으로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심정을 공감하며, 증거 수집과 진술 보강을 통해 강간 등 주요 범죄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변론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강간혐의유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당시 차량에는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이 뚜렷했으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전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그뿐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세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중대한 위반이 복합된 사안으로,유죄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막중한 부담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다수 피해자 발생: 사고로 인해 총 6명의 피해자가 각각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대한 교통사고였습니다.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기존 면허취소 전력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반복된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요소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탄원서와 반성문, 알코올 치료 이력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모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그 내용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양형자료 확보: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가정과 직장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정, 주변인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였습니다.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의 갱생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가족과의 단절이나 경제적 붕괴 없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알코올 의존 개선 및 재사회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등 삼중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철저한 반성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양형자료 확보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실질적인 사회복귀와 갱생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중대한 교통범죄 혐의에 직면하였더라도, 사건의 실체에 맞는 대응과 정교한 전략이 병행된다면, 실형을 피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의뢰인 A씨와 B씨는 남매 사이로, 고령의 부친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형제자매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특히 고인의 생전 치매 증상 및 알츠하이머 병력 등을 이유로,다른 형제자매 측은 의뢰인 남매가 고인의 의사능력을 이용해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부친의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권한 없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해당 문서를 부동산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유죄 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법무법인을 통해 전면적인 무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들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이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조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해당 문서 작성과 관련된 법무사의 개입 여부 및 문서의 진정성 판단고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의료 소견 등을 바탕으로 문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했는지에 관한 입증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정상적인 등기절차를 거친 문서임을 강조 :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은 공인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서류로 제출되었고, 작성 당시 법무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로부터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고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의학적 증거 반박 : 알츠하이머 진단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점에서 전면적인 의사능력 상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진료기록과 전문가 소견을 분석하여, 고인이 문서 작성 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가족 내부의 상속갈등과 관련한 배경 설명 : 고인은 생전, 특정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차례 표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실제 의지에 기반한 증여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통화 내용, 진술서 등)를 제시하였습니다.공모 및 위조 의도 없음 소명 : 문서의 형식, 법무사 작성 및 등기 진행 과정 등에서 위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사후 등기변경의 목적이 상속 독점이 아니라 고인의 의사 실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서 작성 시점에 고인의 의사무능력을 단정할 수 없으며,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심지어 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위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문서의 실제 작성과 등기 절차에 관여한 법무사 측 진술과 증빙이 진정성과 적법성을 뒷받침한 것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고, 그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민감한 상속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고도의 법률적 판단과 사실관계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부당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무죄를 이끌어낸 핵심은 증거의 불충분성, 진정성 있는 등기 절차, 피고인의 범의 부재를 입증한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문서위조무죄 #가족상속분쟁 #형제간재산갈등 #상속갈등무죄판결 #의사능력쟁점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음 날 곧바로 고소한 점, 성관계 이후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과 성관계 직전·직후 메시지, 카카오톡 채팅내용, 통화 이력 등을 확보하였고,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정황이 없으며, 대화 내용 전체에서 연인 사이와 유사한 감정교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위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고,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성관계 이후 별다른 저항이나 신고 이전의 조치가 없었던 점,의뢰인의 대화 태도 및 성실한 조사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집행유예 #소개팅성범죄 #성관계집행유예판결 #카톡증거분석 #사건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김준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