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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업무사례

867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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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

2024-09-22

의뢰인은 지인이 다이어트에 좋은 약이라며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이 본 법인을 찾은 것은 2022년도였습니다.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재빠르게 자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이후 의뢰인께서 마약류를 재차 투약하여 재판을 받거나 별건의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후단경합에 해당하는 점, 현재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여 검사를 설득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투약 #마약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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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 자세히 보기 +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

2024-09-20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 등으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제안하여,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기수까지 가지않고 범행을 중단한 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튼튼한 점, 여자친구를 사귀여 여자친구가 임신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매수 #아청법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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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 자세히 보기 +
검사항소기각

교특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

2024-09-20

의뢰인은 트럭운전기사로 교특법위반(치사)의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야간에 미등이 켜지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트럭을 뒤에서 박아 원심에서부터 사고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집행유예의 형에도 만족을 하여 피해자가 다수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특법 #교특법위반치사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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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교특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2024-09-20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전과가 있으신 분으로 또 다시 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한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피해자와 적정금액에 합의하여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항소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성범죄 #동종전과자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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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

2024-09-20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과 1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 시행되는 보호관찰은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빼달라고 요청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의 투약경위가 남자친구의 강권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단약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양형자료 및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수강명령만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요청대로 보호관찰은 면제받았습니다.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투약 #마약범죄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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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 자세히 보기 +
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2024-09-19

의뢰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의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수입 #마약범죄 #구속영장기각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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