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F씨는 과거 교제하던 연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는 “영상이 아닌 사진 촬영에 불과하고, 사회적 낙인효과가 과도하다”며 감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부재가 명확했으나, 사진이 외부 유포되지 않았음.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보였고, 일부 금전적 합의가 성립됨.변호 전략은 유포 정황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 재범 방지 노력(심리상담, 교육 이수) 등을 강조.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유포 가능성 부재를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고를 변경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촬영 사안임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항소심 #벌금형감형 #비유포촬영사건 #성범죄항소전략 #신상공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의뢰인 C씨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충동적 성격장애를 치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음주와 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질환 연관성 입증: 알코올 의존증이 충동적 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전문의 감정의견서를 통해 강조.피해자 보호 조치 병행: 피해자에게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2차 피해 방지 각서를 제출.사회적 환경 개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등록 및 보호관찰관 관리 수용 의지를 적극 소명.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징역 1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60시간 이수취업제한 명령 면제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됨으로써 피고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장받았습니다. 단순히 음주를 핑계로 삼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질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범 방지 대책을 병행한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심신미약감경 #알코올의존증사건 #취업제한면제 #성폭력사건항소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피고인은 해외에서 합성마약류(엑스터시·LSD)를 항공 소포를 통해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었습니다. 초범이 아님: 피고인은 과거 단순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판단됨.범행 수법의 단순성: 공범의 부탁으로 소포 수령만 담당했으며, 실제 유통에 가담하지 않았음.사회적 유대 강조: 가정과 직장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자료 제출.재범 방지 계획: 사건 이후 치료 및 상담, 사회봉사 등 재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이라는 중대 범행임을 인정했지만,피고인이 범행의 핵심 주도자가 아니며,반성 태도가 분명하고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구형보다 2년이나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사건 #마약밀수감형 #마약재범감형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권동조 변호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직후, 과거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불리한 선고: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마약 혐의가 결합되어 법원이 엄격한 형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방어 전략: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음주운전은 단발적 실수이고, 필로폰 투약도 장기간·반복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가족 및 사회적 유대 강조: 가족 탄원서와 직장 동료 탄원서를 다수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경하였고,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2024.2.6, 2025.4.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6.7]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전문개정 2011.6.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항소심 #필로폰투약 #음주운전병합사건 #집행유예성공 #실형면제 #마약선처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 당시 피해자는 즉시 항의하며 신고했고,의뢰인은 단속경찰관 앞에서도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내내 일관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고 사안 발생 직후 현장에서 바로 사과하며 범행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음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음주 충동 조절 프로그램 참여 내역 제출직업적 특성상 신상공개·고지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라는 점 강조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혼잡한 공간에서의 성추행 의심 사건에서,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반성 및 치료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소명함으로써실형 또는 신상공개 명령을 막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집행유예성공 #성폭력처벌법 #신상공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의뢰인은 만 10세의 초등학생으로, 학교 급식실 앞에서 동급생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내린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당시 학교 교직원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학교에 보고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사건은 지방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의뢰인의 부모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기록 남김으로 인한 장래 불이익을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초등학생 간의 일시적 장난으로 보이더라도,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옷을 내린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은 ‘어린 나이의 초범’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며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과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이 확보되면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컸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의 고의보다는 또래 간 장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의뢰인의 연령과 인지 수준을 고려하면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되,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신속한 사실 인정과 반성 태도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부모에게 구체적인 진술 방향 및 양형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피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화해 시도를 진행하였고,둘째,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담임교사 탄원서, 부모의 지도계획서 등을 구비하였습니다.셋째,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성적 목적보다는 또래 장난의 연장선’임을 부각하고, 교육적 선도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 조력의 결과,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재판부는 행위의 경위와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의뢰인이 충분히 교정 가능하며 보호자의 지도 아래 건전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가장 경한 제1호 처분(보호자 훈방)**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소년보호사건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합니다.본 법무법인은 초등학생이라는 의뢰인의 미성숙한 판단능력, 단기간의 충동적 행동, 범행 이후의 반성과 부모의 적극적 지도 의지를 모두 입증하였고,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교육적 선도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실질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으며,소년기록 또한 최소한으로 남게 되어 장래의 진학과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로써 부모와 의뢰인 모두 사건 이후 안정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본 법무법인은 재발방지 교육과 부모 상담 지원까지 이어가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 #1호처분 #보호자훈방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