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병무청과의 연락 과정에서 행정상 혼선이 있었고, 의뢰인은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고의보다는 오해와 착오가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적인 병역기피로 판단하였고,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과 법원의 양형 강화 기조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특히 고의성이 강조되는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행정적 혼선과 소통 내역 확보 의뢰인과 병무청 간에 오간 모든 이메일 및 공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병무 행정의 불명확성과 착오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병무청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중 일정 연기 요청 및 문의 이력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선처 판례 분석 및 제출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유사 사례들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양형 참작을 위한 참고자료가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의뢰인 태도 및 진정서 준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왔고, 병무청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며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지인들의 진정서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양형 사유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 또한 공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 병무청과의 소통 과정,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실형이 유력시되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의뢰인의 사정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전략을 취합니다. 본 사건 역시, 실형의 벽을 뛰어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삶에 실질적인 회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병역법위반 #형사사건 #병역기피 #병역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판결 #징역형회피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검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피고인은 단순히 재단과 판매팀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만 했을 뿐, 가상화폐 개발이나 상장, 시세조작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은 불법적인 자전거래나 시세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프라이빗 세일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사업 모델로 인식하여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불 조항 삽입을 요구하는 등 선의로 행동했다는 점이 적극 소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피고인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코인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며,불법 시세조작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극히 미미하였고, 만약 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더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그리고 B씨의 진술 신빙성 및 검찰이 제시한 메시지의 해석 문제 등이 주요한 변론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였습니다.이는 피고인이 단순 중개자 역할에 그쳤고,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어 민사상 배상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상화폐사기 #코인사기 #사기죄공모 #중개자책임 #시세조작 #자전거래 #투자사기 #사기죄 #법률상담 #경제범죄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기방조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그러나 여학생이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장난이라기엔 과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사와 동시에 경찰 수사까지 병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지속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여부’가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만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개입하였습니다.진술 일관성 확보–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 진술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쟁점 흐트러짐 없이 대응하였습니다.문자, SNS 기록 분석– 피해학생과의 평소 대화 흐름에서 ‘친밀한 교우관계였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CCTV 및 교우관계 진술 확보– 단순한 장난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 다수 수집하였습니다.감정 해소 노력 및 보호자 진정서 제출– 사건의 감정적 오해 해소를 위해 피해학생 측과의 조심스러운 중재 및 사과 조치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호 보호자 위탁 및 2호 수강명령(30시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고의성 및 반복성 불인정) 의견으로 종결되어, 형사기록 또한 남지 않도록 처리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반복된 장난’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의 조기 대응과 핵심 쟁점 정리만으로 중대한 처분을 피한 전략적 대응 사례입니다.특히, 최근 실무에서 반복적 장난조차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설득을 병행한 입체적 대응이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생간신체접촉 #중학생학교폭력 #경찰조사대응 #학교폭력변호사 #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의심사건 #학생형사처벌위기 #학교폭력조사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유망한 가상화폐 초기 투자 기회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며총 3회에 걸쳐 약 7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하지만 실상은 해당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부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으며,결국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의뢰인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고,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특히 과거에도 개인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 전과가 1회 존재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유리한 사정사건 당시 의뢰인은 생계가 위협받는 극심한 채무 압박 상황에서 일시적인 판단 오류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범행 이후에는 스스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기울였고,무엇보다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형사조정을 시도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실질적 회생 의지를 보였던 점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의뢰인의 재정적·심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통해"단순한 고의적 기망이 아닌 절박함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의뢰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분할 상환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배상 노력, 반성문 10회 이상 작성,심리 상담 및 채무 회생 신청 등 갱생 의지 있는 행보를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당시 처했던 생계 곤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교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00시간 명령을 받는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본 법인은 불리한 전과 이력과 피해금액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변론 전략과 조정 시도 과정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상화폐투자사기고소 #경제범죄 #사기 #형법 #피해자합의실패 #사기혐의선처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의뢰인은 사립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졸업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약 10년 전 체육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교내 상담일지 및 동급생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었고, 직위해제 처분까지 검토되는 등교사로서의 경력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과와 법적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처벌 회피는 물론,징계 절차에서의 불이익도 방지하는 다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 구조, 장소·행위 유형은 비교적 명확– 고소인은 구체적인 날짜나 수업 시간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학기, 수업 장소, 의뢰인의 수업 방식, 접촉 부위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특히 교내 상담일지상 고소인의 고민 내용과 동료 학생들의 간접적 진술도 함께 제출되어 수사기관은 사실상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춘 상태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어 태도,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협조적 태도– 의뢰인은 “해당 수업은 맡았지만 그러한 접촉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처벌 회피를 위한 소극적 태도가 아닌 진정성 있는 협조를 지속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높이고 고소 내용의 허위성 공격보다는 형사절차의 객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강조, 고소 내용 자체가 수사 불가능한 상태–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발생 시점이 형법상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당시 기준 7년)를 명백히 초과했다는 점에 착안– 고소 내용, 수업 학기, 상담일지 기록 등을 역추산하여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의뢰인이 해당 기간 이후 해외체류나 도주 등의 사유 없이 정상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도 없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법률 검토 의견서와 판례 자료까지 첨부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더 이상 수사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 대응, 형사처벌 전제 징계는 부당– 형사절차 진행과 별개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있었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유력하다는 점과 직위해제가 확정 처벌 전 징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 보류 유도 경찰은 공소시효 완성 사유로 ‘각하’ 결정(불송치 처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교육청 징계 절차도 철회되어 직위해제 조치 무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공소시효 #성범죄불송치 #형사불기소사례 #교사강제추행혐의 #징계철회 #형사전문변호사상담 #성범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밀착 접촉을 한 혐의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신체 접촉 직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클럽 내부 CCTV,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신체접촉,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접촉에 대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인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 처벌 최소화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클럽 공간 특수성 존재하나  피해자 의사 우선 원칙–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클럽 내 흔한 동작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지만,현행 판례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장소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본 법무법인은 클럽 내 상황 설명에 주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행위 인식 여부’와 사후 조치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전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식 불분명, 고의성 결여 주장–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음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본 법무법인은 당시의 심신상태가 명확한 고의성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형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구조로 설득☑ 직접적 영상은 없으나 정황상 유죄 취지의 증거 존재– 클럽 CCTV는 해당 장면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지만,의뢰인의 동선, 위치, 시간대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어 무혐의 주장을 일관하기에는 리스크가 컸음– 이에 조기 반성 및 피해 회복 중심의 ‘기소유예 방어’ 전략을 택함☑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문 전달, 정중한 유감 표명 후 처벌불원서 수령– 피해자의 입장도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검찰 의견서에 적극 반영☑ 교육이수, 자발적 반성 노력 강조– 본 법무법인은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성인식 개선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 향후 동일행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모두 마련하였고,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 핵심적 설득 요소로 작용함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클럽 내 공간 특수성 존재과음 상태에서 인식 부족 가능성사건 이후 반성 태도 우수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교육이수 조건하에 사회적 교정 가능성 충분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및 형사처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범죄경력 회피와 사회적 낙인 회피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초범 #클럽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상담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박성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