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피고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 내 콜센터에 입국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피고인의 가족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본 로펌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해외 콜센터 기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피고인 B는 조직의 ‘원장생성’ 업무에 관여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전화를 걸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가담 경위의 비자발성: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간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알고 조직에 참여하였고, 조직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입국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가담 기간의 단기성: 피고인의 실제 가담 기간은 약 한 달 남짓으로 매우 짧았으며, 해당 기간 내에서도 주요 계획이나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조직 내 위계상 단순 수행역할: 피고인은 팀원으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임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일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양형자료 적극 제출: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현실,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에게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본 로펌의 조력 하에 피고인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으로 감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이는 법정형에 비추어보아 상당히 경감된 선고였으며,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짧은 가담기간, 자백 및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참작하였습니다.또한 검찰은 피해금 약 38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추징 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본 로펌은 이에 대한 가납명령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철저한 방어전략을 세웠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조직적 범죄로 인한 강한 공분과 엄벌 기조 속에서도,개인의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실형 감경의 실익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4. 5.]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보이스피싱변호사 #범죄단체가입방어 #실형감형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직범죄감형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김가영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주식 작전이 예정돼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투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하지만 실상은 실제 주식투자나 운영 계획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받은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었고, 민사소송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무리하게 접근한 것이었으나,수사기관은 이를 ‘애초부터 편취 의도를 가진 계획적 사기’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우려하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지는 형사사건으로서,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라는 판단이 유죄 인정의 핵심 기준이었습니다.피해액은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도 있었던 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다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전액 변제 및 피해자 합의 성사: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4,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손해 회복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강조: 법정 진술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 등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계획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형사처벌의 실익과 사회복귀 가능성 강조: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유대와 직업적 기반을 상세히 자료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합리적인 처분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변론자료 및 피해자 합의서, 진지한 반성문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성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었으나,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자백한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기반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즉, 실형은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과오를 성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 변제를 통해 형사처벌의 실익과 형평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득함으로써실형을 피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더라면 구속 수감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성실한 조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열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사건에서 인권과 사회적 회복의 균형을 맞추며,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합리적이고 온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투자사기변호사 #사기죄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합의성공 #실형면제사례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합의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피고인은 우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고, 양형 또한 과도하다는 주장을 토대로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문제된 ‘합의약정서’ 및 ‘위임장’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위조의 목적 및 범행 동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셋째,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진술 신빙성과 증거채택에 있어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①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평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감도장을 수시로 수령하고 반환해온 사정,② 문제의 문서를 피고인이 공증받아 이메일로 보낸 정황이 존재하고, 고소인 역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③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실질적 효력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이후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조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위임에 의한 작성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아울러,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한 점,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측의 항변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1심 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명령을 내리되, 전체 형량 자체는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라는 법적 낙인을 벗어나, 실형 또는 유예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지었다는 점입니다.이는 피고인의 전과 경력 관리, 추후 사회적 신용 회복, 그리고 향후 민사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및 피해 금액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① 위임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 ② 피해자와의 사후 합의, ③ 사문서위조의 실질적 결과 미발생 등 유리한 사정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정리함으로써,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의 감형이라는 실질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형사소송에서의 세밀한 증거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문서위조감형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벌금형 #집행유예회피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의뢰인 A씨는 중소 무역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여성 직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은 사무실 및 회사 건물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피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은 각각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업무 중 혹은 결재를 받기 위해 대표실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은 A씨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날짜 및 상황을 지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상황에 놓였으며,유죄 확정 시에는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A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단발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사내 위계 구조 내에서 발생한 반복적 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이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전과 없고 동종 범죄 경력 없음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유사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였습니다.피해자 일부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고, 이는 피해 회복 의지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활용되었습니다.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부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반성하며,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정신적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신상정보공개·고지의 부당성 적극 소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이를 배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범행 수법이 극단적이지 않고, 폭력적 수단이 수반되지 않음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범행이나 계획적 범행이 아님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지보다 피고인의 사회적 회복을 위한 고려 필요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노출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형 및 신상정보 관련 처분을 막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명령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명령 (법정 규정에 의거 자동 적용)단,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즉,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처벌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어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이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 이상의 실익이 된 중요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반복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명령의 이중 부담을 안고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조력 하에,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감경되었고 사회적 낙인의 가능성이 컸던 공개·고지명령 또한 배제되어,법적·사회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형사절차 내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책임은 지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마무리된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신상공개면제 #직장내성범죄방어 #성폭력특례법 #사회적낙인방어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본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였던 의뢰인 A씨가 수업 중 여학생의 상의를 들추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검찰은 A씨가 수업 중 엎드려 있던 여학생의 상의를 브래지어 아래까지 들추어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A씨는 해당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당시 상황이 교실 내 수업 중이었으며 오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구별되는 복잡성과 고난도를 가진 사안이었습니다.① 목격자 다수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동급생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가 존재하였으나, 진술 간 일관성 결여 및 추론성 내용이 많았습니다.② 최초 문제제기 시점의 시간적 간극: 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후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진술의 왜곡 및 기억의 희석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③ 피해자의 직접 인식 여부 문제: 피해자는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상의가 들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뿐, 당시 장면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④ 목격자의 진술변화 및 신빙성 문제: 대부분의 목격자는 수개월 후에야 관련 진술을 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거나 모순되는 점이 다수 존재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진술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피고인의 주장 일관성을 중심으로 무죄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결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최초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 사이에 중요한 모순이 존재했습니다.목격자 진술의 신뢰 부족: 목격자들이 처음 작성한 확인서에는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진술이 없었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리 위치에 대한 진술조차 불일치하였습니다.사건 발생 및 진술 제출 간의 시간차: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모두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관련 진술을 하였고, 이는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았습니다.사건의 발생 경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외적 요소 존재: 피고인이 평소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평가가 학생들 사이에 있었고, 교감선생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실확인서 작성이 신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소한 오해나 과장된 주장조차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교원과 같은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경우 사회적 낙인, 직업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본 사건은 다수의 진술이 존재하고 감정적으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음에도, 철저한 진술 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방어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진실에 기반한 변호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무죄 #교사성범죄방어 #아청법방어 #무죄판결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반박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의뢰인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와의 채팅 도중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협박을 통해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13세 미성년자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더불어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총 7개의 중복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 취업제한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 공개명령으로 인한 생계·가정파탄 위험 등을 우려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한 성범죄가 아닌,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다수범죄라는 점에서 형량 산정 시 가중 요소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특히 피해자 중에는 13세의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공소사실 대부분 자백 및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총 6명의 피해자 중 4명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감형 요소 확보.피고인의 초범 성실성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초범이며, 강한 반성 의지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반영.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을 입증: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복귀 가능한 환경(직업,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 부양책임 등)에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디지털 증거 분석 및 변론 전략 강화: 일부 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몰수 주장을 방어해, 피고인의 전면적 몰수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법정형의 최하단인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고,특히 피고인에게 큰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실효성 있는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유기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형으로 방어하고,나아가 공개·고지명령 제외라는 중요한 실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방어에 있어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피고인이 장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 방어를 통해 실질적 해결을 도출하고 있습니다.유사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음란물제작사건 #디지털성범죄 #성범죄감형전략 #집행형방어 #신상공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