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마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인과 함께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2회 이상 반복된 투약 정황, 지인의 차량 및 숙소에서 마약류 관련 도구와 약물이 함께 발견된 점을 들어'상습 투약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실형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재범이자 집행유예 종료 직후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법원은 마약 재범자에 대해 단순 투약이라도 실형 선고 원칙을 따르고 있어의뢰인은 즉각 구속 및 장기 복역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단약 의지 및 과거 판결 후 사회 적응 노력 강조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직장 복귀 후 꾸준히 근무하던 중 유혹에 의해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생계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마약중독 치료 필요성 주장 → 실형보다 회복 중심 접근 설득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실질적 단약을 위한 병원 입원 및 심리치료 상담을 병행하였고,이를 입증할 다수의 진단서 및 수료증,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탄원서 등 다층적 양형자료 제출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와 함께,‘약물중독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증’, ‘복약지도이력’, ‘심리상담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의뢰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회복 단계의 인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 이후 단기간 재범한 이유와 경위, 회복을 위한 자발적 조치, 가족의 보호 아래 재사회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사건 #필로폰투약 #마약재범 #마약혐의 #마약범죄

사건담당변호사 정재철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유도하고, 그 자금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 금액은 약 3,000만 원으로, 피해자 측은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 명의 도용의 성격이 포함되어 사안의 중대성 있음☑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초기 수사단계 자백☑ 의뢰인은 초범이나, 편취 금액이 크고 계획성이 있는 사안으로 평가본 로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다단계 방식의 상환 약정 제안의뢰인의 개인 신용회복 의지와 반성 자료 확보피해자와 지속적 소통 통해 점진적 신뢰 회복 유도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 및 전액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회복 노력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지속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기죄 #명의도용 #대출사기 #형사기소 #사기혐의

사건담당변호사 신인섭 변호사

의뢰인은 2018년 5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성의 신체(허벅지 바깥쪽)를 오른손으로 비비듯 만졌다는 혐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사건 장소(대중교통),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고인의 반복된 비신고 전력 등을 종합해 유죄 판결을 구하였고,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피고인의 태도(“왜 성질 부려” 등 발언)를 근거로 고의성과 성적 의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판단 가능성 높았던 사건사건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공공장소 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음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피고인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일부 부인하거나 우발적 접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피해자와 합의 미성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우려 있었던 구조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았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및 경과, 신상공개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은 1년 부과하는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벌금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발생 (법령상 등록대상)✅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1년 부과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공개·고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사례 #성추행혐의 #지하철추행 #성폭력특례법위반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의뢰인은 사업관계로 금전 갈등이 있던 지인과의 말다툼 도중,주방에 있던 과도(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향해 “두고 보자”, “이대로 안 넘어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 다툼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 현장 CCTV로 협박 행위 입증 명확 → 실형 구형 가능성 매우 높음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협박 의도, 피해자 퇴실 당시 당황한 표정 등 명확한 증거 존재.검찰은 ‘사전에 칼을 준비했고’, ‘상대방을 따라가는 모습’에 착안해 징역 8월 구형.☑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본 법인은 의뢰인의 강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해민형사 종결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서를 제출받음.☑ 격분에 의한 일시적 범행, 계획성 없음 강조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사건 직후 바로 흉기를 내려놓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 없음 주장. 징역 8월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 처벌불원 반영사용된 과도 몰수 명령 이 사건은 명확한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협박 #흉기협박 #협박죄 #형사사건사례 #형사입건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의뢰인 A씨는 아이돌 그룹 팬으로, 모 연예기획사 부대표 B씨로부터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B씨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게시글을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렸고, 의뢰인은 이를 캡쳐하여 팬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한 뒤 비난성 내용을 게시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B씨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특정 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것이었습니다.B씨는 이 게시물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 게시글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팬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상을 응원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또한, 고소가 제기된 게시글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논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한 게시물로 인해 고소를 당했으나,법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혐의 #정통망법명예훼손 #의견표현 #무혐의사례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수업 종료 후 여학생 탈의실 앞에 소형 녹화기기를 설치한 사실이 CCTV에 의해 적발되면서 학교 측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였으나, 실제 촬영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기기는 교직원에 의해 곧바로 회수되었습니다. ☑ 영상 촬영 없이 범행 중단 → 미수에 해당☑ 초범으로 보호자 감독 하 학교생활 정상 유지 중☑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 보호자가 직접 나서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고, 상담·심리치료도 연계☑ 형사책임 대신 교육적 처분의 필요성 강하게 피력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및 20시간 성인지 교육 이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는 신체 피해나 영상 저장이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및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을 적극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탈의실촬영시도 #성범죄미수 #성범죄소년사건 #불법촬영미수 #여학생촬영시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