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모텔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친구와 방에서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그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피해자는 저항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주장이었고, 의뢰인은 당초 합의된 성관계라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 18분 이내에 경찰에 강간 피해를 신고하였고, 현장 CCTV, 메시지 내역,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다수의 간접증거들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중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복잡하고 간접증거가 풍부한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상당한 음주 상태였고,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피해자가 강한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또한, 당시 방에 있던 다른 남성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일정 부분 일치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진술도 존재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전략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단회 범행’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의 무게를 전환하였습니다.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 통제가 어려웠다는 점, 사건 후 자진하여 경찰 수사에 응하고 증거를 임의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특히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리상담 이수계획서,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병과하였습니다.이는 양형기준상 최저형으로, 실형은 불가피했으나 법정형 최대 15년, 권고형 2년 6개월~5년 사이에서 최저선의 선고였습니다.더욱이 중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병과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았고, 공개·취업제한 명령으로 얻는 이익보다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타격, 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실질적 2차 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형 집행 이후 재기 가능성도 확보하였습니다.형량 자체보다도, 향후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부수처분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실익이 매우 컸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실형 여부만큼이나 이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수처분이 결정적입니다.본 사건은 실형 선고라는 위기 속에서도 치밀한 전략을 통해 피해자와의 2차적 접촉 방지를 약속하고,사회적 유대와 직업 기반을 근거로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모두 면제받은 점에서 큰 성과를 이룬 사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변론 #실형최저형 #신상정보공개면제 #취업제한명령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명중 변호사

의뢰인은 2019년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은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채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으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이었으며,이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특히 본 사안은 촬영 자체가 아닌 제공 행위로 기소되었음에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민감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사회적 낙인이 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제공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영상의 내용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명확하여 양형에 불리할 가능성 존재법정형 외에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영향력이 매우 큼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강조피고인은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한 장난으로 전달하였음을 진술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유통 목적 부재 및 재범 가능성 부정 자료 제출해당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나 성적 착취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 1회 단순 전송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부수처분 면제 위한 선제적 대응신상정보 등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사회적, 직업적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개 및 취업제한의 불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양형자료와 사례 제시유사한 사건에서 벌금형에 그친 판례 및 법원 실무례를 다수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벌금 300만 원 형 선고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은 물론,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수 처분에서 대부분 면제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이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다수 사건에서 실형 또는 보호관찰까지 명령된 사례들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영상 전송’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실질적 경중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재범 가능성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벌금형으로 형사 책임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이나 사회적 낙인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본 사례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정상적 삶을 최대한 보장해낸 성공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물제공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비공개 #취업제한면제 #벌금형선고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의뢰인 A는 총 네 건의 폭력 관련 사건으로 병합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들 사건은 ① 주점 내 소란 및 영업방해(업무방해), ② 길거리 시비 중 폭행(상해), ③ 차량 내 폭행(폭행), ④ 여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각각 피해자 및 장소, 시점이 다른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이미 폭력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들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본 법인을 찾게 되었고,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사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병합된 4건의 사건 모두 폭력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형량이 중첩될 우려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협박 사건은 여성 대상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존재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한 요소 존재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사실관계 구분 및 방어 논리 차별화각 사건별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사후 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사건에서는 우발적이고 경미한 신체 접촉임을 강조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는 재판부의 선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정신과 치료기록 및 반성 자료 제출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장하고, 치료 지속 의지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다수 탄원서 제출 및 환경 정상 참작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과 갱생 의지를 강조하는 탄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법정에서의 적극적 반성 태도 유도변호인의 지도 하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거듭하여 표현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반복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유형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고,일부 피해자는 상해까지 입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반성 태도가 명확히 드러난 점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주변 지인의 보호 의지 존재이에 따라 법원은: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는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있었던 점과, 상해 및 협박이 포함되어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행사건변호사 #협박죄방어 #집행유예판결 #폭력전과감형 #피해자합의전략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의뢰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대마 씨앗을 구입한 뒤 옥탑방 등에서 다수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수차례 흡연하였으며,다량의 말린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기소 당시 의뢰인들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마약 범죄 전력은 없었으나, 그 행위의 수위와 반복성, 소지량의 규모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본 사건은 피고인이 1주기 이상 다수 차례에 걸쳐 대마를 재배 및 흡연하고,총 170g 이상의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통상적인 단순 흡연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양형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배 행위가 다회 반복적이며, 장비를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흡연 횟수가 8회 이상에 이르고, 흡연 시 공범이 동석해 중대성이 높은 점소지한 말린 대마의 양이 170g에 달하여 ‘단순 소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점법무법인 오현은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초범이라는 점,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 대마를 소지 및 재배한 목적이 유통이 아닌 일시적 호기심과 개인적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반성문과 탄원서 등 다수의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겪었고,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가족,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설득: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후 마약류와 단절한 삶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참작사유로 부각했습니다.추징, 몰수 등 이행 절차에 대한 협조: 피고인들로부터 추징금 3만원 상당을 납부하고, 압수물에 대한 몰수에도 적극 협조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 목적으로 재배한 것이 아닌 점,사회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고를 하였습니다: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명령압수된 대마 및 기구 몰수결국 피고인들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특히 본 사안은 다수 재배 및 소지, 반복 흡연이 결합된 중대 마약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점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배·소지·흡연 등 대마 관련 범행이 다수로 이루어진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초범성과 진지한 반성, 사회적 회복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마약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실형 가능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다각적 자료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변호사 #대마재배사건 #대마소지흡연 #초범감형 #집행유예판결 #보호관찰명령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의뢰인은 대형 화물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새벽 시간대 주행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인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사고가 아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크고,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낙인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초기부터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접촉을 통한 사과 및 손해배상 협상 진행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증명무단횡단이라는 피해자의 과실 요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현장조사 및 교통신호 기록 확보의뢰인의 과거 범죄 전력 없음, 운전업무 성실 이행,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 등을 입증하는 탄원서 및 관계자 진술서 제출준법운전 강의 자발적 수강,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이러한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통해 법원에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책임 경중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유족과의 합의, 보험금 지급, 반성의 태도, 피해자 측 과실(무단횡단),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부가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무엇보다 실형을 피한 점에서 의뢰인은 생계 유지 및 가족 보호에 있어 중대한 실익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사망사고는 법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에 진심 어린 태도로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형사 방어를 넘는 진정한 의미의 '변호'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단횡단사망사고 #실형면제 #집행유예판결 #사망사고합의

사건담당변호사 문지원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반복적인 충동적 행동장애와 알코올 의존 등의 병력을 가진 상태에서,지하철과 거리 등지에서 낯선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이 내려졌으나,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질환과 반복된 병력, 그리고 사건 당시의 인지능력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뚜렛증후군을 비롯한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왔으며, 반복적인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아왔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 1심 판결은 이를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한 판단에 기반해 실형 위주의 양형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중증 질환자였으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행 행위가 동반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특히 문제된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항소심 재판 당시에도 별개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치료감호 병과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첫째, 의뢰인의 정신병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종합 제출하였고, 해당 범행이 의뢰인의 인지능력 저하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1심에서 배척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접근하기 위해, 이 사건과 병합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행위의 고의성 결여 ▲행위 전후의 인지능력 ▲치료 이력 ▲사회적 관계 등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신적 장애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셋째, 피해자들과의 접촉이나 2차 피해가 없었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치료 및 약물복용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도 강조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실형보다는 치료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지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즉, 항소를 통해 실형을 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회복불가능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수처분의 대부분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특히 공개·고지명령 면제는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 복귀에 실질적 실익을 안긴 판결이었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반복된 치료 이력과 병적 경과, 재범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심신미약’이라는 실질적 면책 요소를 인정받았고,궁극적으로 형 감경은 물론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부수처분의 면제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단순히 법리적 주장을 넘어, 의뢰인의 질환, 환경, 회복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인간적 요소까지 고려한 전략적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심신미약감경 #공개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면제 #집행유예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