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2017년 경 기존 채무를 정리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4,258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총 8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송금하였고,추가로 15만 원 및 373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4,258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엄중 처벌을 요청하였으나,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피해변제와 반성 자료를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은 사건 구조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며,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로 편취 금액도 상당한(4,200만원대) 규모였기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망수법·피해규모 모두 중대한 사건, 양형상 가중 요인 존재피해자 신뢰를 이용하여 대출 명목, 학자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 유도송금 내역, 대출 약속, 채권확인서 등 피해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수법 사용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방어 전략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소명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사회봉사명령과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제출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다수 제출사회복귀 의지 및 재범방지 약속을 상세히 소명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확보, 반성태도 소명 등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기 #경제범죄 #재범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2014년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2020년 2월 및 3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동종 범죄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평가하였으나,본 법무법인은 변론 전략을 통해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동종 전과 존재로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았던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촬영)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 존재재범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벌금형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음 • 범행 장소(지하철역) 및 방법의 공공성·반복성 문제다중 이용시설(지하철역)에서 촬영2회 반복(1회는 미수), 범행의 지속성과 공공안전 침해 고려될 수 있는 상황 • 철저한 반성 태도 및 치료 노력 소명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재범 가능성 치료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범행 회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중 1건은 미수에 그쳤음 강조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 중 1인(F)에게 합의금 200만 원 지급 및 합의 완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제출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명령 불이익 적극 차단 전략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향후 교정 가능성 등을 근거로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오히려 사회 복귀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서 제출 그 결과,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 선고하였습니다.또한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지하철몰카 #벌금형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종교단체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피해학생으로부터,돈을 훔쳤다고 의심하였다거나, 장난고백을 시켰다든가, 언어폭력을 가하거나따돌림을 주도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가해 신고를 당하였고,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 상 피해학생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고,의뢰인 측에서는 피해학생 주장의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사건들을 모두 청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학폭위 위원들에게 그 전후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피해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피해학생이 과거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인해 평소 불편한 관계였고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들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생들 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난 행위로서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였고,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조치결정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범죄 #조치없음결정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의뢰인은 을지로에서 저녁식사(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잠실로 이동하였으나잘못 내려서 한 블럭 가량 운전하여 이동하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면허정지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유통 관련 자영업을 하는 분으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분이셨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현장에서 단속으로 적발됐으므로 해당 수치 자체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게 됐으나수치는 0.03%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기준점인 상황으로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0.03%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여 처벌을 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음주시간과 운전종료시간그리고 단속시간의 시간차는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1시간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과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운전 당시 수치는 0.03%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각 시간적 흐름 및 증거관계에 따라 변론하였고,음주운전에 대해서 자백시키려는 경찰조사에 대응하여 음주사실은 인정하되수치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인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본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본 법인의 전문적인 변론 결과 검찰에서는 본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통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교통범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의뢰인은 2016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본인의 질환과 치료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하며,피해액은 약 4,400만 원으로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했던 점,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반복적 보험사기 및 피해금 4,400만 원,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이 사건은 단기간이 아닌 약 2년 8개월에 걸쳐 치료 필요성과 보험 지급 사유를 가장하여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로,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액 피해와 다수 보험사 피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됨. ● 기망행위의 정도 약하고, 치료 필요성 존재, 기소 취지 반박 논리 정리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완전한 허위가 아닌 치료에 대한 과장 수준이었고,실제로 치료가 일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고의 및 기망의 악의성을 완화 ●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일부 과실 존재와 반성 진술 확보피고인은 사기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무하며,보험사들도 지급 단계에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과실이 일부 존재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사정 진술 등을 첨부하여 재범방지 가능성과 선처 여지를 강조 1심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으나, 치료 필요성과 비범죄 전력, 반성 등을 종합 고려 2심 판결: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기 #보험사기 #장기범행 #경제범죄 #2심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2024년 O월 O일 오전 5시경, 성남시 분당구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포터 냉장탑차를 측면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피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상부흉추압박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동승자 B씨는 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그 후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명백한 신호위반, 2명 중상 피해, 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의뢰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충돌피해자들이 각각 8주, 12주의 치료 진단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 초범, 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진술 등 최대한 양형자료 확보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피해자 양측과 원만한 형사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한 점,정직하게 살아온 시민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반성문, 가족 탄원서, 자필 사과문 등을 제출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 재판부 판단에서 ‘형사처벌 불원’도 핵심적 요소로 작용판결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함​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검사 구형: 금고 8개월선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보험처리,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인정하여 실형 없이 사회복귀 기회 부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법위반 #치상 #신호위반 #교통범죄 #상해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