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2회 정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공동 매수·공급 가담 가능성까지 의심하며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특히 지인은 마약 판매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었고,지인의 휴대폰에서 의뢰인의 연락 내역이 다수 발견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 거래 조직과 연계된 인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권유로 몇 차례 투약한 것뿐이며,매수 과정에 관여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판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① 의뢰인이 필로폰 ‘매수·공급’ 과정에 관여했는지,② 단순 투약자에 불과한지,③ 중독 및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1) ‘매수 공범 아님’ 입증을 위한 통신분석본 법무법인은 제출된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뒤, 지인의 범행 시점과 의뢰인의 연락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의뢰인은 지인의 거래 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약물을 구입하기 위한 협의, 금전 거래, 장소 조율 흔적 등이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매수 과정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투약 횟수·중독 정도 최소화 소명의뢰인은 2회 이외의 투약 사실이 없고, 사건 이후 스스로 약물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본 법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제출하며,“의뢰인은 상습·중독 유형이 아닌 단발적 사용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반성문·가족 탄원서·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보강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가족, 직장 동료, 종교 기관 관계자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병합 제출하여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4) 양형요소 구성 및 판례 제시본 법무법인은 의견서에서① 초범, ② 재범 위험성 없음, ③ 거래질서 교란 미해당, ④ 피해자 없음, ⑤ 치유 노력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대법원 및 다수의 ‘단순 투약자 집행유예’ 판결을 인용하여 실형보다 치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단순 투약자로 인정하고 매수·공급 가담 정황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또한초범,진지한 반성,치료 및 상담 참여,재범 위험성 부재등의 사정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이는 거래 가담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투약 사건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의뢰인은 선고 직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투약 #필로폰사용 #집행유예성공 #법무법인오현 #단순투약자방어 #마약사건전문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의뢰인은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서 귀가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어깨와 팔 부위를 스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오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고,버스를 기다리며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 쪽으로 몸이 쏠리면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으나,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 주변 목격자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경찰은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가까이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하였습니다.현장 CCTV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의뢰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닿은 장면은 매우 짧게 포착되었고,해당 정류장은 특정 시간대 이용객이 몰리는 구조여서 서로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영상 속 의뢰인의 보행 상태는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보다,사고적·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순간적 접촉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건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건 해결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피해자는 초기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본 법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면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합의금을 공탁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피해자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직장동료 및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소명하였습니다.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우발적인 성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 그리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 감정 회복과 치밀한 선처자료 제출이 큰 역할을 한 결과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법적·사회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버스정류장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벌불원의사 #우발적신체접촉 #CCTV분석변론 #성범죄초기대응 #강제추행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의뢰인은 직장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유사한 시점의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검찰은 징역형 구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형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신속히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 중 일부 진술을 남기고 불출석하였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피해자 진술의 불충분성 강조 –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초기 진술에서 ‘정확히 촬영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영상의 모호성 입증 –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물이 피해자 신체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서로 제출.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입증 –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중임을 증명.합의 불발 보완자료 제출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가족 탄원서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형 요인 확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촬영물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 500만 원 선고를 결정했습니다.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엘리베이터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감형 #피해자불출석 #촬영물모호성 #포렌식분석 #반성참작 #합의불발대응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 동행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부인하며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자는 조사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현장 CCTV 및 메시지 확보: 변호인은 당일 모텔 및 인근 편의점 CCTV, 이후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상호 호감에 기반했음을 강조했습니다.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대응: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무혐의 #불송치결정 #피해자진술신빙성 #증거부족무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일부 혐의는 단순한 제보자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허위자백 가능성: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일부 허위 자백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증거 부족: 특정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대금 지급 및 실제 행위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양형 참작 요소: 장기간 구금 생활로 이미 상당 부분 형을 집행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강 증거가 없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 #청소년성매수 #항소심감형 #일부무죄 #자백보강의원칙 #증거부족무죄 #허위자백정정 #경합범감형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갈등 이후,전 연인이 “의뢰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제보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과거 교제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높았음의뢰인은 사건 당시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마약 투약 정황이 전혀 없음을 소명변호인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와 함께 악의적 동기를 강조하며 허위 제보임을 반박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정보 관리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25. 4. 1.>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8. 삭제 <2023. 3. 28.>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보복신고대응 #법무법인오현 #마약투약혐의기소유예 #허위제보반박 #진료기록증거 #피의자방어전략 #무혐의입증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