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영권 인수를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총 8억 원의 자금을 제공받은 뒤, 해당 자금을 실제로 인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피해자는 이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경제범죄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가 점차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유죄 판결이 강화되는 상황이었기에, 항소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의 자금차용 관련 문서(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있어 방어에 취약한 구조였습니다.1심 판결은 피고인이 경영권 인수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어 향후 신상정보 등록, 수감, 경제적 불이익 등의 위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리적 분석과 양형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피고인이 실제로도 인수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피고인의 가족과 회사 운영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는 자금 사용 경위, 투자와 대여금의 경계, 경영권 인수 계획의 신빙성 등을 항소이유로 상세히 제시하고 피해자와의 분쟁 구조 자체가 단순한 민사적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즉시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선처를 이끌어냈고, 동시에 범행 후 합의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및 피해금 일부 반환 등이 주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사회적 생계를 유지하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특경법위반 #사기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뒤,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익이 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이해했으나,수익금이나 원금이 돌아오지 않자 기망당했다는 입장을 취했고,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변제 실패였음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편취가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였지만,피해자 측은 고소 이후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고, 피해액도 단순 금전분쟁을 넘어선 수준이었기에,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특히 본인은 초범이었지만, 고령이었고 건강상 문제도 있는 상태에서 장기 재판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 존재,사건 초기 의뢰인의 변제 실패가 기망의도와 결부되어 수사기관은 ‘편취’로 판단피고인이 초범이나,사기의 계획성과 반복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았음,일부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심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소 유지 의사 강경이러한 위기 속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분석을 바탕으로 순차적·우선합의 전략 실행전액 합의가 단기간 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먼저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부터 조율하여 전체 사건에 미치는 정서적 파장을 낮추고, 이를 토대로 추가 합의 유도 ● 진정성 있는 반성 조치 및 신뢰 회복 노력 병행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건강상 자료, 사회봉사 의지 등을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피고인이 사기 목적이 아니라 자금 유동성 부족 상태에서 비롯된 점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기반 정비 및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상세히 설명 ● 일부 피해자와는 조정 방식의 민사 합의 병행일정한 금액을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확약서를 교차 제출하여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강조하며 법적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지만,변호인의 강력한 반론과 피해자 전원 합의서 제출,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의 주장이 법원에 설득력을 주었고,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별도의 사회봉사명령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고,피고인의 고령,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하여 선처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판시와 함께 판단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으며,이후 민사조정에서 추가 금전분쟁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기 #경제범죄 #형법 #집행유예 #피해자전원합의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의뢰인은 편의점 내 업무방해와 관련된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된 분노 상황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 범행의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준강간상해, 특수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1심 결과에 깊은 충격을 받고, 항소심에서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요소들이 복합된 고난도 형사사건이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성폭력 및 상해가 동반된 혐의로 공소사실이 매우 중대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시작된 범행으로 이어진 폭력적 연쇄 행동을 인정특수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까지 포함된 경합범 구성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전체를 전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충동적 범행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설명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반성문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 확보 등 양형 자료 풍부하게 제출 그 결과,위와 같은 정상사유를 전면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심판결(징역 6년)을 징역 5년으로 감형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취업제한 명령 없음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며, 공개·고지 명령은 사회적 낙인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재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위반 #강간등상해 #성범죄 #특수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 #감형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의뢰인은 병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적인 만남 후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이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강한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후 곧바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국과수 감정 결과 DNA가 일치하며, 피해자 진술 또한 일관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언론이나 업계에 알려질 경우 심각한 사회적 타격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위기 요소를 동반한 고난도 형사 사건이었습니다.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며, 법률상 감경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입니다.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강제성’ 요소가 충족된다고 검찰이 보았다는 점피고인은 기존에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어, 통상적인 초범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피고인의 범행 인지 정도 및 정황의 우발성을 세밀히 입증하며 고의성을 최소화피해자와 조기 합의에 이르도록 전폭적 조력 제공,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국과수 감정결과 및 진술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주장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중대한 선처 조치를 받아낸 점에서 본 사건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부과되었고,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면제아동·청소년 대상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 이는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양형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사건 경위와 동기, 우발적 상황,취업제한 및 신상공개가 사회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 #형법 #성범죄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명령면제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에 준하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초범이지만 해당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폭력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형사기록상 전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1심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수준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생계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항소심에서는 오히려 검사의 주장이 형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추정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법리적 반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이 초범이며 정당한 직업을 가진 가장이라는 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폭행의 동기와 경위, 당시 현장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 확대된 사건임을 소명하였습니다.검찰이 주장한 ‘동종 범행 반복’은 수사나 기록에 전혀 기재된 바 없고 단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반박하였으며, 판례상 유죄 판결 없는 과거 행위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보여 왔고,검찰이 주장한 반복 범행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의뢰인의 성격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충분히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초기부터 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경제적 위기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으나,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방어하여 검사의 항소를 배척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행 #형법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주점 내 소란행위, 다중 폭행, 협박, 상해 등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연이어 기소되었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업무방해, 상해, 폭행, 협박 혐의가 모두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 경력이 있었던 탓에 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전제로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손님들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여성을 상대로 한 폭언 및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형 구형에 가까운 중형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짧은 기간 내 발생한 4개의 폭력·협박 관련 사건이 병합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야 했습니다.특히 주점 내 소란 및 욕설 사건은 동석자였던 어머니와 함께 벌인 점,마포구에서의 무차별 폭행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던 점,여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침 뱉기 행위는 강한 비난 가능성을 수반한 점 등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하였습니다.의뢰인이 초범은 아니지만 폭력적 행위의 반복에 대한 인식을 늦게나마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심리상담 이수확인서 및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특히 사건 간의 고의성과 사전 계획성이 낮고,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계획범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주점 사건의 피해자인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외 상해 피해자들의 상처 역시 심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접촉 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피력했습니다.의뢰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수감 전 직업적 환경 등을 종합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실형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피고인의 연령과 사회환경, 생활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반복된 폭행이었으나 치명적인 상해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상처도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이후 유사 행위 반복 방지를 위한 치료와 상담을 스스로 수용하였다는 점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으며,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사건 이후 의뢰인은 추가 재범 없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57조(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방해죄 #상해 #폭행 #협박 #형법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