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다른 반 학생에게 성추행 등으로 신고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으며, 상대방이 무고로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라 저희 법인도 상대방을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기를 엉덩이에 비빈 사실이 전혀 없으며, 상대방의 사건 전후의  태도, 알리바이, 신고 전과 등을 들어 최대한 조치없음 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조치없음결정 #소년범죄 #성추행 #성범죄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 체포당한 후 어머님을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하여 초범이며 투약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을 공급한 공범에 대하여 정보를 주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의뢰인이 자백한 투약 부분 중 진술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날짜 특정이 잘못된 부분도 달리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일부 무혐의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투약 #마약범죄 #일부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고속도로 운행 중 사람과 충돌하였고,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본 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사람이 충돌한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람이 사망한 이상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입회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설명하는데 주력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관련판례의 태도를 최대한 적시하여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가법위반 #도주치사 #교통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의뢰인은 친한 동생을 통해 이성을 소개 받았는데, 해당 여성은 만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는데, 이후 강간으로 신고가 들어와 저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사주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식비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 그리고 기타 정황증거를 제출하며 세밀히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강간 #아청법 #아청강간 #성범죄 #신체접촉없음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이혼 후 싱글맘으로 살아오다 친척오빠의 권유로 필로폰을 맞고 몸이 불타는 환상을 겪어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하여 초범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로 혼자 아이를 돌보며 살아온 자인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을 공급한 공범에 대하여 정보를 주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투약 #마약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변호사 고소내용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또한 강제성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수사기관에 논증 및 설득하였습니다.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 #형법 #성범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