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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 중 성적 욕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과 불리 요소에도 기소유예
2026-01-08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고의부정으로 무죄 이끈 사건
2025-12-22
[무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약녹음 기능으로 우발적 녹음 발생,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
2025-12-22
[집행유예] 사기│피해회복 노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처리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