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입니다. 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상대방을 맞이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술값 계산 문제로 손님과 격한 시비가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손님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려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간죄는 무거운 중범죄이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당시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결백을 객관적인 영상으로 해명하기가 매우 막막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전부터 약간의 안면이 있던 사이였음을 밝혀내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현장의 구조적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강압적인 강간 범행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빈틈없는 방어 논리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쓰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히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