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유인·약취한 후,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차량에 가두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
•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감금,
•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성희롱 등)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공갈로 인한 이익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복합범죄로 사회적 비난 크고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으로, 외포 및 궁박 상태에서 자유의사 없이 협박·감금·금품 갈취 피해를 입음.
• 판례상 미성년자 약취·감금은 ‘보호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

 

피고인의 역할 및 책임소재 분명, 주도행위 인정 

•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 귀속, 차량 통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공동공갈로 얻은 금전도 본인 명의로 수령되어 경제적 이익 귀속 역시 분명히 인정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형 유지 

•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비교적 소액의 경제적 이익만 취득했다는 점,
• 범행 당시 심리적·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일시적 판단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실형 요구를 방어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킴.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심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그대로 유지

• 검사의 실형 주장과 피고인의 감경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 위기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판결은 최종 확정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