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부인취지로 조사 받은 후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내부에 cctv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이를 기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