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2차례 호텔에서 불상량 투약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간이 길었으나, 최초 수사에 자백하고 순순히 협조하였으며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는 점 등 기타 양형자료 첨부 선처하여야 한다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