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바이낸스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고 매도인의 계좌로부터 계좌내역을 추적당하여 1회 구입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 인정하나 이전에 3차례 추가로 구매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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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이낸스 거래내역 모두 출력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협조하되, 4회 시도, 1회 구입, 1회 흡연으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방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