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9.22 162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이 다이어트에 좋은 약이라며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본 법인을 찾은 것은 2022년도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재빠르게 자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의뢰인께서 마약류를 재차 투약하여 재판을 받거나 별건의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후단경합에 해당하는 점, 현재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여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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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투약 #마약범죄 #기소유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22	양제민 변호사	2024-09-2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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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9	양제민 변호사	2024-09-19	116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157
[혐의없음] 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김상훈2024-09-13	김상훈 변호사	2024-09-13	714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340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33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2024-09-12	42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2024-09-10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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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345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392
[약식명령] 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김동민2024-09-09	김동민 변호사	2024-09-09	344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 당한 사건 양제민2024-09-04	양제민 변호사	2024-09-04	702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95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2024-09-02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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