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9.20 121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전과가 있으신 분으로 또 다시 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한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피해자와 적정금액에 합의하여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항소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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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22	양제민 변호사	2024-09-22	162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129
[검사항소기각] 교특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유웅현2024-09-20	유웅현 변호사	2024-09-20	124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김상훈2024-09-20	김상훈 변호사	2024-09-20	122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09-20	이용 변호사	2024-09-20	121
[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9	양제민 변호사	2024-09-19	116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157
[혐의없음] 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김상훈2024-09-13	김상훈 변호사	2024-09-13	714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340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33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2024-09-12	42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2024-09-10	45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이용2024-09-10	이용 변호사	2024-09-10	371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김한솔2024-09-10	김한솔 변호사	2024-09-10	393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345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392
[약식명령] 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김동민2024-09-09	김동민 변호사	2024-09-09	344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 당한 사건 양제민2024-09-04	양제민 변호사	2024-09-04	702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95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2024-09-02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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