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9.19 116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의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수입 #마약범죄 #구속영장기각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22	양제민 변호사	2024-09-22	164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130
[검사항소기각] 교특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유웅현2024-09-20	유웅현 변호사	2024-09-20	128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김상훈2024-09-20	김상훈 변호사	2024-09-20	122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09-20	이용 변호사	2024-09-20	122
[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9	양제민 변호사	2024-09-19	117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157
[혐의없음] 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김상훈2024-09-13	김상훈 변호사	2024-09-13	714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340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33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2024-09-12	42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2024-09-10	45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이용2024-09-10	이용 변호사	2024-09-10	371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김한솔2024-09-10	김한솔 변호사	2024-09-10	393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345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392
[약식명령] 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김동민2024-09-09	김동민 변호사	2024-09-09	344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 당한 사건 양제민2024-09-04	양제민 변호사	2024-09-04	702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95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2024-09-02	1,091

법무법인 오현

형사소송

업무사례

온라인상담후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