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10.27 596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절도│고등학생이 10여 차례 범행하여 경찰에 구속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로, 8세 때부터 ADHD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약물치료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2년간 폭발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범죄 및 교통사고, 존속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절도 등을 10여차례 반복 범행하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 구속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수가 매우 많고 법률적 조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 및 수임된 사건만 해도 여러 건에 달하며, 모두 다른 경찰 부서에서의 수사진행 및 이미 검찰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의뢰인의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초기에는 각 수사단계 및 수사기관별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소년사건 송치 혹은 기소유예 등) 각 담당 수사기관에 별도의 서면으로서 변호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단계에서 모두 병합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수와 죄질 등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가벼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을 통하여 양형기준 대비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감생활로 인하여 상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서 및 탄원서, 양형조사, 향후 치료 및 양육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329조(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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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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