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변호사 고소내용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