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단의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금 이체의 정당한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대여금 변제 사정 소명 관리단이 자금난을 겪던 시기에 의뢰인이 개인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제 된 이체가 횡령이 아니라 대여금 변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회의록 증거 제출 관리단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돈이 이체될 당시, 관리단 구성원들의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사실을 관리단 회의록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의도 부재 강조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와 부합한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불법적 사용이 아닌 정당한 대여금 변제 및 의결된 자금 처리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