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남아에서 필로폰 약 600g을 항공편으로 국내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전과가 있었고, 검찰은 동종 전과 및 대규모 수입이라는 사유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반복 전과 존재: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 양형상 불리: 대규모 수입은 양형기준상 중형이 선고되는 사안.
• 전량 압수: 다만 수입하려던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진 자백하고, 구속 이후 교정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에 성실히 참여.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량 압수, 깊은 반성, 가족의 보호와 직업 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자, 누범 가중을 고려했을 때 최소화된 결과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