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한 남성과 손님으로 만나 1달간 교제를 하였으나, 헤어진 후 그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의뢰인의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거부하였으나, 남성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여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손님으로 만난 남성에게 신상 정보를 유포당하고, 그가 의뢰인의 아들에게까지 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가해자의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강력히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리 후,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처벌받게 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속한 고소와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가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로, 스토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