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뒤,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익이 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이해했으나,

수익금이나 원금이 돌아오지 않자 기망당했다는 입장을 취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변제 실패였음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편취가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였지만,

피해자 측은 고소 이후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고, 피해액도 단순 금전분쟁을 넘어선 수준이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인은 초범이었지만, 고령이었고 건강상 문제도 있는 상태에서 장기 재판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 존재,

사건 초기 의뢰인의 변제 실패가 기망의도와 결부되어 수사기관은 ‘편취’로 판단피고인이 초범이나,

사기의 계획성과 반복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았음,

일부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심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소 유지 의사 강경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분석을 바탕으로 순차적·우선합의 전략 실행

전액 합의가 단기간 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먼저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부터 조율하여 전체 사건에 미치는 정서적 파장을 낮추고, 이를 토대로 추가 합의 유도

 

● 진정성 있는 반성 조치 및 신뢰 회복 노력 병행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건강상 자료, 사회봉사 의지 등을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피고인이 사기 목적이 아니라 자금 유동성 부족 상태에서 비롯된 점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기반 정비 및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상세히 설명

 

● 일부 피해자와는 조정 방식의 민사 합의 병행

일정한 금액을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확약서를 교차 제출하여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강조하며 법적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지만,

변호인의 강력한 반론과 피해자 전원 합의서 제출,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의 주장이 법원에 설득력을 주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별도의 사회봉사명령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피고인의 고령,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하여 선처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판시와 함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후 민사조정에서 추가 금전분쟁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