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횡령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상대가 무고로 고소를 하면서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으나, 상대방이 건물의 수익(보증금, 월세)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