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개
구성원소개
#형사 #경제범죄
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장 역임
배순도 형사사건센터장
Bae Soon Do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가. 군형사, 형사
- 병역(병무)비리 사건
- 진급비리 사건
-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건)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 국가유공자
- 보국훈장 삼일장
- 대통령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합참의장 표창
- 육군참모총장 표창
- 전문분야 : 군형법
-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1심에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
- 구속영장기각│도로교통법위반│과거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으나 숙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알선 혐의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초기 부인하던 마약 투약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입건되지 않았던 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 감형│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중학생 상대 성매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대폭 감경받은 사건
- 기소유예│강제추행│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 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 혐의없음│강간│만취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보석청구인용│횡령, 배임 등│약 2억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변제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석 청구를 진행해야만 한 사건
- 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 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부동산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도하여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
- 보호관찰│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 벌금형│공무집행방해│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가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 기소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조사받은 사안
- 기소유예│특수폭행│육군하사가 병사를 특수폭행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 선고유예│공전자기록위작│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 일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 기소유예, 혐의없음│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군인 간부가 일반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들고 협박하여 고소를
-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규모 필로폰 밀수 혐의, 감경 성공한 사건
배순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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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 817 |
| [벌금형]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조 혐의, 벌금형 받아낸 사건
배순도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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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 1167 |
